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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학교 주변 성인PC방, 강제 철거된다

[이슈] 학교 주변 성인PC방, 강제 철거된다
학교 주변에서 PC방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영업을 하던 성인PC방이 사라질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제6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안행부, 교육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합동으로 진행한 학교주변 위험요소 일제점검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유해업소 시설철거 명령을 적극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개학을 맞아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사각지대 최소화 방침을 내렸고, 교통, 유해업소, 식품, 옥외광고물 등 4개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 바 있다. 이를 통한 일제점검에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해업소 1093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성인PC방도 16건이 포함됐다.

정부는 유해업소에 대해 지자체가 시설철거를 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이같은 헛점을 파고든 유해업소가 늘어났다고 판단, 근거를 명시한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통과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PC방 관계자는 "해당 법률이 통과될 경우 학교 상권이 보다 쾌적해질 것"이라며 "성인 PC방이 사라진다면 PC방 이미지 재고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데일리게임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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