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오는 14일부터 시작한다. 게임업계 관련 이슈로는 11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단골' 게임 중독 문제 등이 거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여가위 국감이 우려된다는 시선도 많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통해 오는 15일 문화체육관광부를 시작으로 29일 게임물등급위원회·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일단 게임업계는 교문위 국정감사의 '칼날'은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11월 25일 부산서 출범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준비 현황 등에 대한 질의를 제외하면 직접적인 '책임 추궁'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화부 이수명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올해 교문위 국감 출석 요구 증인 명단에 게임업계 관련 인사는 없다"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 신설 등이 교문위 국감에서 언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11월 6일 예정된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국정감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여가위가 지난 8일 전체회의를 통해 신현택 게임문화재단 이사장과 오진호 라이엇게임즈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 라이엇게임즈는 국내 온라인게임 시장의 40%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리그오브레전드'의 서비스 업체다.

게임업계는 여가위 국감이 한동안 잠잠하던 게임 규제의 시발점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 등과 같이 관리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 신의진 의원이 여가위 소속 위원인데다, 최근 황우여 새누리 연내대표가 게임을 4대 중독에 포함, 국가가 관리해야한다고 발언해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
여가위 김상희 위원장실 관계자는 "청소년 게임 중독 문제와 관련한 질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현재 시행중인 '셧다운제'를 비롯한 제도 실효성 및 개선방안 등도 언급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