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K-IDEA(구 게임산업협회) 협회장이 국내 앱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애플·구글에 대한 과세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미래부에 촉구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남경필 위원(새누리)은 1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최문기 미래부 장관에게 "프랑스에서는 단말기를 팔때마다 문화세를 부과하고 독일은 구글에 인터넷세를 도입했다"며 "우리 콘텐츠로 매출을 올리고 국내에서 세금은 안내는 애플·구글에 대한 현실적인 과세 방안을 미래부에서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글과 애플은 국내 오픈마켓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지만 앱 판매에 따른 세금은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해외 업체인 두 회사가 국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도 앱을 판매할 수 있어 빚어진 문제다.

이를 해결키 위해 기획재정부는 2010년 6월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앱에 부가세 10%를 매기기로 했지만 해외 업체는 여전히 탈세를 거듭하고 국내 개발사들만 부가세를 내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애플·구글에 부가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남경필 위원은 "기재부가 과세 방안을 만들겠다는데 실제로는 매우 어렵다. 매출 및 거래 현황 등을 파악하는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미래부, 문화부(문화체육관광부)도 적극적으로 과세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위원은 이어 "이를위해 업계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덧붙였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