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1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강제적 셧다운제의 실효성을 묻는 새누리 남경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남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가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들을 실제로 구제하는 효과가 있느냐"면서 "이는 쓸데없는 규제, 갈라파고스 규제로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남경필 의원은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 주도의 규제가 아니라 민간 자율규제로 게임의 부작용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남 의원은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통해 올바른 게임 이용 시간을 결정하는 '자율적 셧다운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