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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강은희 의원 "게임문화재단, 총체적 난국"

'눈가리고 아웅?'

새누리 강은희 의원은 게임문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게임문화재단 기부금 출연 및 사업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부금을 낸 게임기업들이 기부금의 일정금액을 자사가 지정한 사회공헌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제한하고, 이들이 주도하는 K-IDEA(구 게임산업협회)에 일정액을 위탁사업비로 주도록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5일 밝혔다.
소위 메이저 기업들이 자사 사회공헌사업과 협회지원금의 일부를 게임문화재단에 납부한 기부금을 사용하게 해 '재단기부 실적'과 '사회공헌실적'을 동시에 챙기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했다는 것이 강 의원실의 설명이다.

또 이들 기업이 게임문화재단 이사회와 별개로 '기부금 관리위원회'를 따로 구성해 재단의 사업계획, 사업방향을 결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면서 기부금을 낸 기업의 이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게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게임문화재단이 독립, 중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K-IDEA의 한 개 부서로 전락했다고도 비판했다.

강 의원실은 게임문화재단이 파행 운영 중이라는 사실도 공개했다. 게임문화재단은 2012년도 말 기준 106억7000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했고, 그동안 80억7000만원을 집행 후 잔액이 26억여원 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재단사업이 파행 운영 중이라는 것이 강 의원실의 설명이다. 올해 말에는 잔액이 2억원 정도 밖에 남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기부금이 추가로 모금되지 않으면 사실상 재단은 문을 닫아야 하는 형편이다.
강은희 의원은 외국계기업인 A사의 경우 전체 기부금의 100%, 대기업 계열인 B사는 45%를 자사가 지정한 사회공헌사업에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강은희 의원은 외국계기업인 A사의 경우 전체 기부금의 100%, 대기업 계열인 B사는 45%를 자사가 지정한 사회공헌사업에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게임문화재단은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게임이 건전한 여가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전반에 게임문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건전한 게임문화조성을 범사회적 문화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해 2008년 당시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이 주도하고 메이저게임 회사들이 기부금을 출연해 출범했다.

그러나 초기부터 기부금 모금에 차질을 빚다 2010년부터 기부금이 본격적으로 모금되기 시작해 2012년도 말 기준으로 106.7억원을 모금했다. 이는 당초 모금 목표액 대비 80.6% 수준에 그친 성과다.

기부금 납입이 지연된 이유는 당시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경품용상품권 지정제도'에 따른 상품권 수수료 수입을 재단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출연이 이뤄지지 않은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강은희 의원은 "최근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정치권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문화재단마저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게임업계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게임의 역기능 방지를 위한 사회공헌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업계 뿐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게임문화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게임문화재단이 설립취지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동안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고사업으로 진행하던 게임문화사업, 과몰입 예방 및 상담 사업 등을 재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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