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한승훈 대변인은 23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부처와 국회 내에서 국가정책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며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인식 전환을 위한 국민적 합의 절차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이튿날인 8일 인터넷과 게임산업이 중심인 대한민국 소프트웨어산업을 창조경제의 실현도구로 삼아 2017년까지 현재 대비 2.5배에 해당하는 시장규모 118조원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육성을, 국회는 규제를 주장한 셈이다.
한승훈 대변인은 "게임업계 매출 1%를 기금으로 걷어 준조세 성격의 부담을 주고 마약, 도박처럼 사회적 폐해가 큰 범위에 인터넷 산업과 첨단게임을 포함시키면 산업 자체가 위축되고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산업차원에서 자정노력과 사회공헌 활동을 병행하면서 사회적, 국민적 합의 절차를 이끌어내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1월 게임중독 치유부담금 명목으로 업체 매출 1%를 징수하는 일명 '손인춘'법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성남시에는 넥슨, 엔씨소프트 등 '빅4'를 비롯한 주요 게임업체들이 위치해 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