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중독에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중독법)'에 대한 공청회가 오는 31일 오전 9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게임을 술, 도박, 마약과 더불어 4대 중독유발물질로 규정한 만큼, 이번 공청회에 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게임을 4대 '악(惡)'이라 발언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를 비롯해 중독법을 대표 발의한 신의진 의원, 보건복지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가 대거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독정신의학회 인사와 게임업계 및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중독법은 신의진 의원이 지난 4월에 발의한 법안이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쟁점법안으로 채택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법안에 따르면 게임이 4대 중독유발물질 중 하나로 중독예방과 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 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두고 관리해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중독의 원인 규명과 예방, 치료 등의 연구를 지원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중독폐해를 막기 위한 중독물질의 생산, 유통 및 판매를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독법이 국회를 통과해 정책이 시행될 경우 심각한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K-IDEA, 구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 법안에 대해 지난24일 "대한민국 게임산업을 중독산업으로 간주하고 규제하는 '중독법'은 구한말 추진됐던 '쇄국정책'의 2013년 버전이고 세계시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한민국 게임산업에게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리는 잘못된 행위"라고 성명서를 내고, 중독법 저지를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서명운동은 현재 4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