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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게임, 진흥이냐 규제냐' 새누리당 내부의견 엇갈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게임산업을 바라보는 정부 여당의 견해는 크게 엇갈렸다. 한쪽에선 진흥을, 한쪽에선 규제를 외쳤다.

29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는 단연 게임이었다. 그중에서도 게임 중독 문제가 특히 주목받았다. 새누리 소속 위원들의 게임 관련 질의가 잇따랐다. 흥미로운 점은 새누리 의원들이 내놓은 견해가 첨예하게 달랐다는 점이다. 앞서 게임을 4대 중독에 포함시킨 황우여 새누리 원내대표와 대조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서상기 의원(대구 북구을)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서 의원은 "게임은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4대 중독으로 언급되고 있다"며 "게임에 빠져 아이를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중학생이 자신을 나무라는 어머니를 살해하는 등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비극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게임 흠집 내기에 나섰다. 해당 사건들과 게임과의 직접적 연관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서 의원이 게임이 모든 문제의 원흉인양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강은희 의원(비례대표)이 '발끈'했다. 모두 발언에서 "서상기 의원 견해와 좀 다른 시각에서 살핀다"며 운을 뗀 강 의원은 "국내 온라인게임 산업은 문화 콘텐츠 수출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며 "게임산업은 지금 규제와 진흥이 공존하는 모순에 직면해 있다. 경쟁력 있는 게임을 육성하면 게임 과몰입 문제도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앞서 게임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며 균형감 있는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장실 의원(비례대표)도 게임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 의원은 "산업적 측면으로 게임은 효자산업으로 진흥이 잘 돼야 하는데 규제만 너무 부각되고 있다"면서 "최근 시행된 셧다운제 등 규제가 게임산업 발전에 지장을 주고 있냐"며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질의하기도 했다. 홍 원장은 "영향이 크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강은희·김장실 의원 발언은 게임 흠집내기에 나선 서상기 의원과 황우여 새누리 원내 대표의 발언과 대조돼 눈길을 끌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정부 여당 내에서 게임 산업에 대한 관점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게임 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과도한 규제보다 진흥에 힘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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