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이사장은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4대중독예방관리제도 마련 토론회에서 "'중독법'을 발의한 신의진 의원을 비롯해 이에 찬성하는 분들이 편협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업계 관계자들의 생존이 도외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최승재 이사장은 "게임을 중독 물질로 몰아가 게임 개발자들을 비롯한 우수한 인력들의 정신적 부분을 피폐하게 만들고 마약을 만드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차라리 외국으로 다 망명보내는 게 나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또 "'중독법'으로 인해 창조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게임 산업이 외국에 족속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최승재 이사장은 '중독법'에 대해 "정부가 전 국민을 잠재적인 중독 대상자로 간주하며 막대한 조사 비용을 쏟아 붓겠다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가 규제를 빌미로 센터와 전문인력을 뽑겠다는 구실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독법' 안 제16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독의 예방 및 치료와 중독자의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독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과 안 제17조 '국가는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 등이 최승재 이사장의 이러한 지적의 배경이다.
끝으로 최승재 이사장은 "사회적 합의를 이룰 때까지 '중독법'에 대해 시간을 갖고 논의해달라"며 "그게 안된다면 우리는 길거리에 뛰쳐나가 투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