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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민주당 백재현 의원 "롤, 과몰입 방지 장치 부족" 주장

국내 인기 온라인게임 '리그오브레전드'의 게임 과몰입 방지 장치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6일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국정감사에 앞서 사전 자료를 통해 '리그오브레전드'를 즐기는 국내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게임 과몰입 장치가 부족하며 이는 모회사인 중국 텐센트와 극명히 비교된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리그오브레전드'를 서비스중인 텐센트가 자발적으로 게임과몰입 방지를 위해 '쿨링오프'(cooling off)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같은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백 의원의 설명이다. 중국 '리그오브레전드'의 경우 만 18세 미만 이용자가 3시간을 초과해 게임을 즐기면 경험치와 게임머니가 절반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5시간을 초과하면 아무런 보상도 얻을 수 없게 된다.

[국감] 민주당 백재현 의원 "롤, 과몰입 방지 장치 부족" 주장

백 의원은 "국내 소비자는 싸구려 중국산 농산물?식료품을 비난하고 있지만 게임과몰입 방지에 한해서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못하다"며 "중국 미성년 이용자들이 중국서버가 아닌 국내 서버를 이용하는 여파로 불안정한 국내서버에 대한 '리그오브레전드' 서버점검이 잦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리그오브레전드'가 다른 게임들과 달리 5명이 함께 플레이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백 의원은 "적당히 도중에 빠져 나오려고 해도 '한게임만 더'라는 요구가 여러 명으로부터 반복되기 때문에 다른 게임보다도 훨씬 과몰입되기가 쉽다"면서 "게임 설계부터 과몰입 되도록 고의적으로 설계돼 15세 이하 아동?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일종의 결함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리그오브레전드'를 이용하는 국내 아동 청소년들이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리그오브레전드'는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이름,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정 및 비밀번호(미성년자의 보호자 이름, 이메일 주소), IP 주소, 쿠키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이때 라이엇게임즈코리아의 개인정보 취급 방침은 '사용자는 당사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송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는 점을 승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회사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구조라는 것이 백 의원의 설명이다. 즉 여타 국내 게임업체나 쇼핑몰 사이트가 고의 중과실에 이르지 않는 단순한 회사의 귀책사유에 대해서도 책임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과 대조하면 이용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라는 지적이다.

백 의원은 "게임을 즐기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할 위험이 크다"며 "뿐만 아니라 만 18세 미만 이용자가 회원가입을 하거나,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유료서비스를 결제할 때 부모의 인증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리그오브레전드'를 즐기는 자녀를 둔 부모들의 개인정보 역시 안전하지 않은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여가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한 오진호 라이엇게임즈코리아 대표는 "'리그오브레전드' 과몰입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을 위해 개발진과 논의하는등 적극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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