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민주당 원내 총무이자 한국e스포츠협회장이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게임 규제와 관련한 법안들은 꼰대적 발상"이라고 통렬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10일 게임 팬들이 많이 찾는 한 게시판에 글을 남겨 "게임 규제와 관련한 최근 흐름은 법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날로그적 시각으로 디지털 문화를 저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한국e스포츠협회장이라는 타이틀보다는 세대를 불문한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게임정책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글을 시작했다. 미래부 국정 감사에서 정책적으로 지적한 바 있지만 게임 산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 글을 남긴다는 전 의원은 "게임산업협회의 중독법 반대 서명운동에 23만 명이 참가하는 등 게임 팬들이 제도권에 대한 항의 의사를 표출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전 의원은 최근의 규제정책들이 '꼰대적 발상'이라 꼬집었다. 기성 세대의 게임에 대한 관점이 아날로그적일 분만 아니라 게임 산업을 오락실 구석에서 찾고 있다고 비판했고 게임 문화에 대한 몰이해가 심하다고 짚었다. 디지털 문화인 게임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낡은 시각이 아직도 여의도를 덮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지적했다.

또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하고 그 수준의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8대 국회에서도 셧다운 이외에 많은 게임 규제안이 나왔지만 법리적으로 맞지 않아 통과되지 않은 사례를 들면서 이번 중독법 또한 법리에 맞지 않는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전 의원은 게임중독법에 반대하는 것이 민주당의 전체 의사라고 밝혔다. 얼마 전 논란이 된 백재현 의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독법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교육문화위원회, 미래방통위원해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게임 중독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명박 정부부터 자유시장경제를 이야기하면서 사회 전반에 대해서는 자유시장경제에 위배되는 과도한 규제를 추구하는 데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자유로운 상상력이 닫히지 않는, 세밀한 콘텐츠 진흥정책이야 말로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는 경제 정책"이라고 역설했다.

전 의원의 글에 게시판 회원들은 "전병헌 의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일부 회원들은 "백재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유감이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데일리e스포츠 남윤성 기자 thenam@dailyesport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