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e-sports

[이슈] 공대위, 게임중독법 저지 위해 국회 설득 나서

[이슈] 공대위, 게임중독법 저지 위해 국회 설득 나서
21일 발족한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게임중독법 저지를 위해 폭넓은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먼저 게임중독법 문제와 게임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홍보물을 제작할 방침이다. 또한 문화예술계, 학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게임중독법 저지를 위한 선언 및 서명운동도 함께 병행한다.
정기포럼도 개최한다. 게임중독법을 포함한 게임 관련 규제안의 문제점을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고, 영화, 음악, 만화, 웹툰 등 문화콘텐츠 규제 사례도 비교 연구한다는 방침이다.

정책연구도 진행한다. 문화콘텐츠에 대한 국내외 규제 사례를 연구하고 게임중독 임상사례 및 각종 데이터에 대한 반론을 연구한다. 청소년보호론과 문화매체 규제 관계도 연구 대상이다.

게임중독법 저지를 위해 폭넓은 대외활동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국회 및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활동과 게임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국민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아울러 앞서 발의된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위헌 보고서 작성 및 헌법재판소에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1인 시위, 올바른 게임문화 홍보를 위한 웹툰 제작도 진행할 예정이다. 게임 이용자 1000명을 바탕으로 한 게임중독법 반대 플래시몹 퍼포먼스도 계획하고 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Copyright ⓒ Dailygame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