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등 IT 분야 대학생의 병역특례 제도가 부활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은 IT, 게임 소프트웨어 업종에 한해 대학생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의 산실인 게임업계에도 병역특례 제도가 적용, 확산될 전망이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IT, 게임 벤처기업들에게 학부출신 우수 연구개발(R&D) 인력을 안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통로였다. 대학생들에게는 벤처기업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청년창업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부터 과도한 대학진학을 줄이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자에게만 산업기능요원 병역특례 기회를 주는 주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대학생의 편입이 불가능해졌다.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졸업생에게만 기회를 준 것도 지난해 말부터다. 이에 관련 학문을 제공한 대학생들의 진로를 가로막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광진 의원은 “산업기능요원 제도에서 관련 학부 대학생들을 배제하는 것은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 기조에도 역행하는 조치”라며 “이는 '한국의 스티브잡스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창조경제 활성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며 중소벤처기업이 무너질 경우 이 분야 또한 재벌, 대기업 위주 산업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병역법 개정안은 김광진 의원 외에 김성곤, 김승남, 박남춘, 배기운, 부좌현, 안철수, 유성엽, 이목희, 정성호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