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이하 협회)는 지난 주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융성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언급한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혁파 의지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8일 밝혔다.

지난 수년 간 게임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인들과 개발자들은 문화산업 수출의 선봉장에 서면서도 정부와 국회가 '중독' 용어에 기반한 각종 입법 및 사업에 열을 올리면서 게임산업은 적잖은 타격을 받아왔다. 그 결과 2011년까지 평균 29.3%에 달하던 성장률은 2012년 이후 평균 8.3%로 추락했고 기업의 수도 2010년 이후 매년 평균 3700개가 감소했다. 주요 기업들의 시가총액 또한 2012년 말 기준으로 최대 30% 하락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중국과의 격차는 점점 커져 15% 이상의 격차를 벌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 기업들은 중국 자본에 의지하거나 유럽 정부의 러브콜을 받는 등 해외로 내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 규제로 점철된 국내와 달리 해외 주요국들은 적극적으로 게임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각종 게임 세제 혜택안을 발표했고 중국은 2012년 '12차 5개년 문화산업 배증계획'을 수립, 2015년까지 중국 게임산업 규모를 2000억 위안(약 36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독일의 경우 한국 업체들이 독일 노드라인베스트팔렌(NRW)주에서 게임 개발을 할 경우 최대 10만 유로(약 1억4300만 원) 지원을 약속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국의 우수한 게임 개발력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협회 측은 "셧다운제나 중독법 등 기업 규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은 해답이 아니며, 보다 근본 원인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교육열기, 가정의 대화부족, 높은 청년 실업률, 열악한 복지 등 사회적 이슈가 원인이라고 한다면, 정부의 정책도 그러한 문제 해결에 집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 규제개혁에 힘써주시는 만큼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