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열린 'ICT 산업기능요원 대학생 배제, 합리적인가' 정책토론회에 다녀온 후 입맛이 씁쓸했다. 막상 산업기능요원 제도에서 배제된 대학생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대학생들은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정부가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들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2008년 현역 제대 후 민방위 편입을 바라보고 있는 기자 입장에서 토론회에 가기 전만 하더라도 해당 사안은 '강 건너 불구경'이었다. 그러나 제도가 바뀌면서 피해를 입게 된 대학생들의 목소리와 중소기업 쪽 입장을 들으면서 해당 사안을 다시 바라보게 됐다.

병무청 관계자가 언급한 대학생 배제의 가장 큰 요인은 고학력자가 병역 회피 수단으로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점이다. 또 금품수수 등 다양한 문제도 발생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내부 시스템을 고쳐 보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소멸시키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다. 카카오 김범수 의장, 넥슨 김정주 회장,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는 모두 산업기능요원 출신이다. 이들은 현재 한국 IT 업계를 선도하는 인물들이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중 소프트웨어 과정이 부실한 상황에서 게임 업체 입장에서는 변경된 제도가 악재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자금이 부족한 중소업체들은 우수한 고학력 인재들을 더이상 활용할 수 없다. 학생 입장에서 봐도 억울하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졸업하더라도 대학에 진학했다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성될 수 없음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토론회에 참여했던 한 카이스트 중퇴자의 '살려달라'는 절규가 문득 떠오른다.


[데일리게임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