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중소 리듬 게임 개발사가 수차례 경고에도 불복하고 불법 사설 서버를 개설한 해외 업체를 비난하며 저작권 관리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불법 사설 서버는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여 즐겨야 하는 문화 콘텐츠를 아무런 비용 없이 '도둑질'해 즐기는 것으로 이를 주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2014년 자료에 의하면 불법 사설 서버로 인한 게임업체 피해액은 연간 약 1633억 원 수준으로 각 게임사들은 게임물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 사설 서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하지만 법무 전담 부서를 갖추지 못한 중소 개발사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이에 데일리게임은 불법 사설 서버 고발 및 폐쇄의 법적 근거와 사례를 설명해 본다.


◆사설 서버란?

불법 사설 서버는 게임물을 서비스하는 회사가 아닌 개인이 불법적으로 PC에 서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서버다. 게임 업체의 서버로 접속하도록 되어 있는 클라이언트를 변조해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로 접속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프로그램 등을 공부하며 호기심으로 소규모의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한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그 규모가 점차 커져 불법 사설서버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며 아이템,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등의 부당 이득을 얻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사설 서버 운영은 원론적으로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다. 게임사의 서비스를 방해하는 금전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사설 서버로 인한 이미지 실추, 게임성 훼손 등 부가적인 피해를 끼친다. 또한 불법 사설 서버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개인 정보 유출 등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높다.

◆법적 근거는 충분

불법 사설 서버를 폐쇄할 법적 근거도 충분히 마련돼 있다. 불법 사설 서버가 활개를 치던 초기에는 처벌 수위 자체가 낮아 억제력이 약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낮은 벌금을 내리는 것에 그치는 일이 대부분이었기에 적발되도 다시 서버를 여는 악순환이 이어지기 일쑤였다.

기존 사설 서버 발견 시 저작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상표법 위반 등의 부가적인 법률 위반으로 소를 진행해 벌금과 구형이 낮았지만 올해부터는 다르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부산지방경찰청과 MOU를 체결하고 긴밀히 공조해 저작권 법이 아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에 의거해 사법 처리를 진행하는 성과가 났기 때문. 덕분에 사설 서버 수사 자체도 더욱 수월해졌다는 후문이다.

◆기관의 능동적 협조로 엄벌 중

사설 서버 폐쇄는 강제력이 필수이기 때문에 기관 및 경찰과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

이전의 경우에도 게임 업체와 경찰은 서로 협조해 불법 사법 서버를 수사해왔다. 지난 2014년 8월에는 경기지방경찰청과 엔씨소프트가 공조해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사설 서버를 수사, 주요 피의자 1명을 기소하고 6명을 불기소해 검찰에 송치했다. 주요 피의자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을 정도로 세밀한 수사가 이뤄졌다.

2015년 5월에는 분당경찰서와 협조해 리니지 불법 사설 서버 운영 일당을 검거했다. 피의자 4명을 체포하고 아이템중개사이트 판매상과 서버 호스팅 업체 관련자들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8월말 검찰에 송치해 직접 운영한 범인 뿐만 아니라 서버 호스팅 업체까지 일거에 일망타진한 첫 사례가 되기도 했다.

운영자 2인은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추징 6억7000만 원을 선고했고 가담자 3인은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저작권법 위반 및 위반 방조에 대해 엄벌한 첫 사례가 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도 부산지방경찰청과 MOU를 체결하고 관련 단체, 정보통신망사업자 등과 협력을 강화해 불법 사설 서버 단속에 힘을 싣고 있다.

게관위에 불법 사설 서버를 신고하면 우선적으로 기술적인 아이피 차단, 포털 사이트 검색어 차단, 정보통신망 내 데이터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 국내에서의 무단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막을 수 있다.

게관위 관계자는 "민원 신고를 통해 간편하게 불법 사설 서버의 수사 의뢰가 가능하다"며 "민원 창구로 신고하면 바로 처리 가능하며 처리 현황 확인도 가능하니 어려워하지말고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국내 게임사, 해외 서버 수사에 적극적이어야


이렇듯 국내에서는 불법 사설 서버를 엄벌 중이지만 해외에서는 경우가 다르다. 국내 게임 업체가 해외에서 운영되거나 해외 서버를 이용한 불법 사설 서버의 사법적 조치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외 서버에 사법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검찰과의 협조하에 공적 절차를 진행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증거물 제출 외에 게임 소스의 외부 유출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하는 사이트 주소를 신고해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방법"이라며 "중소 개발사의 경우 증거물 제출을 위한 업무량 증가와 소스 외부 유출도 우려돼 사법 처리가 꺼려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다른 의견을 보였다. 국내 게임 업체들이 지금부터 스스로의 저작권을 지켜나가야 이후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는 "IP 차단 등의 방법은 서버만 바꿔도 회피 가능한 일시 방책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의 협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와 관련된 증거만 제출하면 된다"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저작권 협회가 검찰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하게 되니 큰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