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게임 속 동북공정을 차단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발의됐다.

12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 문체위)은 "최근 중국에서 제작돼 국내 출시된 게임 중 한복이 중국 청나라 의복으로 둔갑된 사례가 발생했다. 국내 제작된 게임들도 중국 버전에서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고 콘텐츠를 변경하고 있기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김승수 의원은 "현행 게임진흥법 제32조에는 '반국가적 행동 묘사, 역사적 사실 왜곡'에 위반되는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거부를 통해 규제할 수 있으나, 실제 게임물관리위원회 내에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의 왜곡 등을 판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며 "게임물의 사전 검열 형태가 아닌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게임물관리위 위원 자격으로 '역사' 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아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역사적 사실의 왜곡을 판단할 수 있는 위원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게임 동북공정을 방지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또한 해당 법안의 개정 당위성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김승수 의원실에 제출한 회답서에는 '역사 분야의 전문가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면 법률요건의 판단에 필요한 전문성도 확보하고, 게임 제작 및 유통에 있어 역사적 사실 왜곡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므로, 규제나 검열의 강화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등 긍정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태 반크 대표는 "중국 측의 역사 왜곡이 1단계 고구려, 발해 역사 동북공정을 시작으로 2단계 김치, 갓, 한복 등의 문화 동북공정, 3단계는 게임 판호 심사로 이어지고 있다"며 "과거에는 중국이 전 세계 교과서를 통해 왜곡을 교육했다면 이제는 게임을 통해 왜곡을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시도하고 있다.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수 의원은 "중국의 동북공정이 이제는 방송, 드라마, 게임 등 우리나라 문화산업까지 침투하며 역사왜곡이 갈수록 노골화, 교묘화되고 있다"며, "중국 등의 거대 자본이 투입되면서 게임 내 한국 역사와 문화를 왜곡한다면 정부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묻고싶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국, 일본 등 해외에서 왜곡되고 있는 한국 역사와 문화를 바로 잡고,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문화 세우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