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게임산업, 국가 육성 전략 토론회'의 토론 세션에서는 국내 게임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와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 방향이 쏟아졌다. 토론자로 나선 관계자들은 현재의 지원 방식을 넘어선 적극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한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게임산업, 국가 육성 전략 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게임산업협회, 김성회 국회의원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게임 IP와 기업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게임강국' 지위가 과거의 영광으로 머무르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환경을 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표자로 나선 이한범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은 우리 게임 산업이 글로벌 플랫폼 권력에 종속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구글, 애플, 스팀 등 글로벌 플랫폼이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는 일반적인 산업군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며 "기업들이 버티고는 있지만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결국 글로벌 플랫폼에 하청을 주는 업체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로 '글로벌 K-게임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단순히 잘 만든 게임 하나에 집중하기보다, 유통과 생태계를 장악할 수 있는 플랫폼 육성에 법적·제도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사람이 곧 설비이자 원천인 산업 특성상 제조업 중심의 획일적인 근로 규제는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제 개선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게임은 성공 확률이 극도로 낮아 중소기업은 한 번의 실패로도 생태계에서 사라진다"며,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리스크 완충 제도와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별도의 법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마구마구의 아버지' 김홍규 게임체인저월드와이드 창업주는 유행 추종형 지원에서 벗어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다양한 플랫폼과 장르로의 '상시 지원 체계' 전환을 주장했다.

김 창업주는 "메타버스, 블록체인, AI 등 특정 기술이 유행할 때마다 뒤늦게 후속 지원 사업이 생기는 구조는 이미 경쟁에서 늦은 것"이라 지적하고 "모바일게임 포화 이후 뒤늦게 PC 시장을 돌아보려 했을 때 이미 기반이 무너져 있었다"라고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트렌드를 따라가는 방식이 아닌 PC, 모바일, 콘솔 등 다양한 플랫폼에 대해 5~10년 이상 지속적인 전략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금력이나 기술력 위주의 초대형 경쟁에서 벗어나 '작품성 기반의 IP 가치'에 집중할 것을 제언했다. 자본을 앞세운 글로벌 대작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하기보다는, 개발자가 만들고 싶은 게임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독보적인 IP 탄생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규제 환경과의 불일치를 지적했다. "스포츠 베팅이나 확률 예측 시장 등 글로벌 시장에서는 급격히 성장 중인 분야가 국내 규제와 모태펀드의 투자 예외 대상에 묶여 소외되고 있다"라고 현실을 비판하고 "국내 기준이 아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게임의 범주를 유연하게 정의하고 지원할 때 지속적인 글로벌 성공작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표자인 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게임 정책이 강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부처 및 기관 간 공조 실패’와 ‘이용자 신뢰 상실’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이 총장은 "현재 청와대, 총리실, 문체부, 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들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파편화돼 있다"며, 이러한 기능적 불균형이 정책 추진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게임물관리위원회를 거버넌스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꼽으며 "등급 분류 시스템의 고도화 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이용자들의 불신을 넘어 불만으로 이어졌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 담긴 전담 기관 설립 논의 시, 단순한 조직 신설이 아닌 전문 인력 확보와 시스템의 전면적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또한, 진정한 국가 전략 산업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이용자 보호와 신뢰 회복’을 제시했다. 그는 "일부 대형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일변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이용자들이 상당한 반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용자 기만으로 인한 신뢰 붕괴 상태에서는 어떠한 육성 전략도 공허한 논리가 될 수 있다"며 "이용자 보호는 곧 신뢰와 긍정적 여론으로 이어지며, 이것이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도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업계가 지적한 문제들에 공감을 표하고 정부 차원에서 준비 중인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밝혔다.

최 과장은 "대통령께서도 게임을 중독 물질이 아니라고 천명하셨듯 인식의 전환은 이루어졌다"며 "이제는 제조업 중심의 R&D 조건 등 제도적 설계에 숨어 있는 미세한 규제들을 콘텐츠 산업에 맞게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실질적 지원책으로는 세제 혜택과 투자 확대를 꼽았다. 최 과장은 "현재 영상 콘텐츠에만 집중된 세제 지원을 게임 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올해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태펀드 내 게임 자조합을 대형화하고, 대기업도 투자가 가능한 '콘텐츠 전략 펀드'를 통해 민간이 지는 리스크를 정부가 나누어 짊어지는 설계를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천편일률적인 BM에서 벗어나 ‘플랫폼 다변화와 작품성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소액 다건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규모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재설계하고, 콘솔 시장 비중이 높은 북미 등 신흥 시장 공략을 위해 수출 현지화 지원 사업도 새롭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제2의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책임감을 느끼고 노력하겠다"라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토론이 마무리된 후 행사를 주관한 김성회 의원은 "게임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기업들이 스스로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도록 유도하는 긍정적 에너지 형성이 필요하다"며 "게임을 여전히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낡은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승래 의원께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전면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산업 진흥 중심의 법적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K-컬처 300조 시장 달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부가 협력해 게임 산업의 몸에 맞는 육성 방안을 찾아야 하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꿈을 품고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