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특위 소속 이장주, 김정태, 한승용 부위원장은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김문수 후보의 복지 분야 공약에 포함된 ‘청소년 중독 문제’ 항목은 게임을 질병으로 낙인찍으려는 시도의 연장선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해당 공약이 마약, 도박, 알코올 중독과 같은 맥락으로 게임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된 ‘4대 중독법’의 부활을 예고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게임특위는 김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진홍 목사의 반게임적 행보에 주목했다. 성명에 따르면 김 목사는 2010년부터 ‘주당 게임 15시간 이하 규제’, ‘게임중독기금 신설’ 등 극단적인 주장을 이어왔으며, 2014년에는 국내 최초 인터넷 중독 치료시설 개관식에서 "게임은 명백한 질병"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게임특위는 "김 후보의 공약 배경에 김진홍 목사의 오래된 주장과 시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게임특위는 김문수 후보를 향해 세 가지 질문을 공개적으로 던졌다. 성명은 "첫째, 김진홍 목사의 오랜 ‘게임 질병화’ 주장에 동의하는지 여부, 둘째, 동의하지 않는다면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화에 대한 후보 본인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지, 셋째, 과거와 입장이 달라졌다면 그 변화에 대한 국민적 설명과 반성은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게임특위는 "김문수 후보가 지금이라도 측근의 반게임적 행보를 반성하고, 게임 질병코드화에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침묵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후보 본인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없는 한, 이는 사실상 동조이자 회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성명은 "게임 이용자와 국민은 구시대적 게임 규제와 질병 낙인 시도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선거를 통해 분명한 의사를 표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김문수 후보 '게임 질병코드화 입장 표명 촉구' 성명서
2025.05.2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4월 '콘텐츠·게임산업 진흥 공약'을 발표하며 게임산업을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창의 적 콘텐츠 생태계 조성, 글로벌 경쟁력 강화, 공정한 게임 환경 구축 등을 통해 게임산업의 미래 가치를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게임에 대한 공약으로 딱 2가지, 민간자율화와 기능성 게임 활성화 등 단편적인 과제만 제시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복지 분야 공약에 마약, 도박, 알코올 중독 예방 치료 서비스 강화라는 명목으로 청소년 중 독문제, 아동·청소년기의 사행성 게임 상담 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4대 중독법을 부활시키겠다는 예고편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공약의 배경에는 김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진홍 목사의 오랜 반게임적 행보와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김진홍 목사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게임을 중독과 질병으로 규정하고 과도 한 규제를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주당 게임 15시간 이하 규제", "게임중독기금 신설" 등의 극단적 제안을 지속해왔으며, 게임을 질병으로 낙인찍으려는 '4대 중 독법' 등 정치적 시도와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2014년 국내 최초의 인터넷 중독 치료시설 개관식에서는 "통합적 치료기능을 가진 센터가 모든 중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발언하는 등, 게 임을 명백히 질병으로 간주하는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게임은 수많은 청년들의 여가이자 직업이며, 창의성과 협업, 사회참여의 장입니 다. 이용자와 산업을 질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대착오적 시각은, 콘텐츠 강국 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거스르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7일 출범식부터 WHO의 ICD-11 기준을 근거로 국내에 적용하려는 '게임이용장애의 공식 질병화 시도에 대해 명확한 반 대 입장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어진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게임이용자, 게임업계 종사자, e스포츠 관계자, 방송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질병코드화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술문화융합의 대표 산업이자 수출효자산업 인 게임산업에 되돌릴 수 없는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김문수 후보에게 묻습니다.
첫째, 김진홍 목사의 오랜 '게임 질병화' 주장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동의하십니까?
둘째,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화에 대한 후보 본인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셋째, 만약 과거와 입장이 달라졌다면, 그 입장 변화에 대한 국민적 설명과 반성 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김문수 후보가 지금이라도 측근의 반게임적 행보를 반성하고, 게임 질병코드화에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침묵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후보 본인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없는 한, 이는 사실상 동조이자 회피로 간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임이용자와 국민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권자들은 구시대적 게임 규제와 질병 낙인 시도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투표로서 분명한 의사를 표현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