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주최하고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5 AI 공모전: AI를 활용한 중독 예방 콘텐츠 제작 공모전(이하 AI 공모전)'에서 인터넷게임이 알코올, 약물, 도박과 함께 '4대 중독' 대상으로 제시된 데 대해, 단순한 지역 이슈를 넘어 10여 년간 방치된 구조적 문제라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이슈는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닌, 10여 년간 방치된 구조적인 문제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2014년 논란 끝에 무산된 '4대 중독법' 이후에도, 보건복지부 산하 중독통합관리센터들이 여전히 인터넷게임을 중독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대표적인 중독 물질인 '담배(타바코)'는 제외한 채, 인터넷게임만은 꾸준히 관리 대상에 포함돼 왔다는 것이다.
이어 전국 지자체의 중독통합관리센터 웹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중독 대상으로 언급하는 명칭조차 제각각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어떤 곳은 '인터넷', 또 어떤 곳은 '스마트폰'을 병기하고 있는 반면, 성남시는 '인터넷게임'을 명시했으며 심지어 '마약'보다 앞서 표기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장주 소장은 "국민 정신 건강을 위한 정책이 이렇게 들쭉날쭉한 명칭과 기준으로 운영된다면, 실효성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허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과 상담 등 정책 실적이 사실상 전년도 집행 수치를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치고, 실제 성과나 대상자의 상태에 대한 검증은 거의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 소장은 문화체육관광부도 이번 논란에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게임을 2022년부터 공식적으로 문화예술로 포함시킨 문체부가, 동시에 전국 8개 거점(이 중 7개는 병원)에서 '게임 과몰입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소장은 해당 프로그램 안내문에서 '진단'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소장은 "의료법 제22조에 따르면 '진단'은 의료행위"라며, 이는 곧 문체부가 게임 과몰입을 의료적 문제로 간주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장주 소장은 "게임만 진단이 필요한 문화예술인가? 그렇다면 다른 예술 장르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야 한다"라며 문체부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했다.

한편 이 소장은 이번 사태의 근저에 이는 사실이 아닌 정보라도 반복적으로 접하면 진실로 믿게 되는 심리 현상인 '착각 진실 효과(illusory truth effect)'가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4대 중독법이 무산됐음에도, 중독통합관리센터의 정책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인터넷게임 중독'이 10년 넘게 반복적으로 주입되다 보니 이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게 된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이장주 소장은 "정정 정보를 제시해도 쉽게 교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저항감을 불러온다"며,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사실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소장은 "성남시의 이번 'AI 공모전' 이슈가 오랫동안 굳어져 온 인식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중독이라는 민감한 프레임을 더 이상 게임에 자동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정책 설계의 근거부터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