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현지 시간) 발의된 법안은 월간 이용자 5만 명 이상을 보유한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드파티 앱스토어 허용, ▲외부 결제 시스템 사용 허용, ▲자사 서비스 우선 노출 금지, ▲소비자에게 더 낮은 가격을 안내할 수 있는 권한 보장, 등을 담고 있다. 사실상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겨냥한 입법이다.
법안을 발의한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구글과 애플은 주요 모바일 운영체제와 앱스토어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며, 앱 시장의 조건을 독점적으로 결정하는 문지기(gatekeeper) 역할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앱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더 많은 선택과 혁신의 문을 열어 소비자와 중소기업에게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게임사들에게도 적지 않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글과 애플은 인앱 결제를 기본으로 하며, 전체 수익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이는 인앱결제 비중이 높은 국내 게임업체에게 수익성 측면에서 큰 걸림돌이자 부담으로 작용했다.
한국은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해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구글은 외부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수수료를 30%에서 26%로 낮추는 선에서 대응했으며, 노출 제한 및 업데이트 승인 지연 등으로 보복한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앱 마켓의 반독점 상황을 견제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과 애플의 글로벌 플랫폼 정책 및 구조 개편이 불가피해진다. 이는 자연스럽게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며, 서드파티 앱 마켓 확산, 수수료 경쟁 촉진, 유통 생태계 재편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일부 국내 게임사들은 수수료 구조가 유리한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시작됐다. 에픽게임즈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에픽게임즈 스토어에서 매출 100만 달러까지 수수료 0%, 이후 매출에 대해서도 12%만 적용하는 정책을 내세웠고, 이에 호응하듯 넥슨 자회사 엠바크 스튜디오,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시프트업 등 국내외 주요 게임사들의 신작 입점으로 이어졌다. 특히 넷마블은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를 에픽게임즈 모바일 스토어에서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