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크런치 등 해외 매체들은 인도 하원이 20일(현지시간) '2025 온라인게임 진흥 및 규제 법안(Promotion and Regulation of Online Gaming Bill, 2025)'을 통과시키며 현금을 직접 베팅하는 온라인 카지노 게임에 직격탄을 날렸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인도 전지역을 대상으로 현금을 베팅하는 온라인게임을 금지하고 광고 및 관련 금융 거래를 모두 금지하는 한편, e스포츠와 캐주얼 게임은 장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의 아슈위니 바이슈나우 전자정보기술부 장관은 의회에서 이 법안을 소개하며 "사회의 복지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회에 만연해 있는 큰 악을 피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돈을 잃은 후 자살한 사례를 포함해 여러 피해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인도 판타지 스포츠 연맹, 전인도 게임 연맹, E-게이밍 연맹 등 관련 업계에서는 나렌드라 총리에게 법안을 막아달라는 서한을 보내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은 "현재 운영 중인 관련 기업들의 총 기업 가치가 2조 루피에 달하고 연간 3100억 루피(한화 약 4조984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며, 직간접적으로 연간 2000억 루피(약 3조2155억 원)를 세금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또한 "산업이 28%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며 2028년까지 규모가 두 배로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전면적인 금지 조치가 시행면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손실과 400개 이상의 기업 폐쇄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규제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인도의 게임 플랫폼의 폐업 이후 수백만 명의 이용자들이 안전장치나 세금 납부 없이 운영되는 불법 도박 업체들로 부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과거 인도 정부는 2023년 '중개자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자율 규제 기구를 제안했으나, 시행과 기준을 둘러싼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으로 인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한편 장려 대상으로 지목된 e스포츠 및 캐주얼 업체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e스포츠의 개념 및 유효 범위에 대한 정의가 정부의 잣대로 결정되는 만큼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