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크런치 등 해외 매체들은 인도 하원이 20일(현지시간) '2025 온라인게임 진흥 및 규제 법안(Promotion and Regulation of Online Gaming Bill, 2025)'을 통과시키며 현금을 직접 베팅하는 온라인 카지노 게임에 직격탄을 날렸다고 보도했다.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현금화 게임을 제공하거나 운영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과 1억 루피(약 16억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관련 광고에 참여한 유명인도 최대 2년 징역 또는 5000만 루피(약 8억2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은행과 결제사 등 금융기관 역시 해당 거래를 허용할 수 없도록 규제된다.
인도의 아슈위니 바이슈나우 전자정보기술부 장관은 의회에서 이 법안을 소개하며 "사회의 복지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회에 만연해 있는 큰 악을 피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돈을 잃은 후 자살한 사례를 포함해 여러 피해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인도 판타지 스포츠 연맹, 전인도 게임 연맹, E-게이밍 연맹 등 관련 업계에서는 나렌드라 총리에게 법안을 막아달라는 서한을 보내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은 "현재 운영 중인 관련 기업들의 총 기업 가치가 2조 루피에 달하고 연간 3100억 루피(한화 약 4조984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며, 직간접적으로 연간 2000억 루피(약 3조2155억 원)를 세금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또한 "산업이 28%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며 2028년까지 규모가 두 배로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전면적인 금지 조치가 시행면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손실과 400개 이상의 기업 폐쇄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규제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인도의 게임 플랫폼의 폐업 이후 수백만 명의 이용자들이 안전장치나 세금 납부 없이 운영되는 불법 도박 업체들로 부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과거 인도 정부는 2023년 '중개자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자율 규제 기구를 제안했으나, 시행과 기준을 둘러싼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으로 인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