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에서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이후의 후속 법안, 이른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추진 시기를 두고 당국 간 미묘한 온도 차가 드러났다. 이 2단계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규율, 가상자산 발행(ICO)·공시, 상장 및 자문업 규제 등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정무위 국감에서 "관계 부처와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으며 올해 안으로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이찬진 원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논의하고 있다"며 해외 선진 사례를 참고해 한국형 감독 체계를 설계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99%나 이탈했다는 비판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2021년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면서 국내 주소가 없는 외국인은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할 수 없게 됐다"며 "해외 거래소의 경우 신분증으로만 신원 확인이 가능해 외국인 투자가 자유로운 반면, 우리나라는 국내 주소를 전제로 하고 있어 비거주 외국인은 사실상 투자가 불가능하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자금이 유입돼 장기적으로 머물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글로벌화된 만큼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 더 많은 수익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자금세탁방지가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자금 흐름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라고 현재의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에는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하지만 현재는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법이 없다”라고 설명한 뒤 “스테이블 코인과 산업 전반을 포함하는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준비 중인 만큼 시장과 산업을 아우르는 종합법을 마련해 제도 기반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K-스테이블코인이 없으면 AI 주권까지 상실할 수 있다"며 강력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외국 블록체인에 주권이 의존되면 주조차익과 데이터를 모두 해외에 유출당할 것"이라며, "국가 블록체인 인프라('코블')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전통 금융권의 기득권만 지켜주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자주권을 잃게 될 것"이라며 민간 주도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같은 당 유동수 의원은 리스크 관리를 우선에 둬야 한다고 맞섰다. 유 의원은 "최근 5년간 관세청이 수사한 외환범죄의 77%가 가상자산과 관련됐다"고 지적하며, "스테이블코인이 주조차익 감소,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불법거래 악용 가능성 등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안으로 "은행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가 바람직하며, 자기자본 50억 원 이상의 발행 요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는 은행 주도가 정답"이라며 사실상 유 의원의 신중론에 힘을 싣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K-스테이블코인의 기본 규율 방향과 관련해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다"라고 답했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