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 위원회는 게임 개발과 정책, 법률, 이용자 보호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승훈 위원장을 비롯해 강영민 동명대 게임그래픽학과 교수, 김민철 서일대 AI게임융합학과 교수, 나현수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사무국장, 이원석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 이용민 법무법인 시우 파트너 변호사,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회장, 정은영 법무법인 재유 변호사, 홍승빈 학부모정보감시단 모니터링팀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새 위원회의 핵심 과제는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인 '게임물 등급분류 2단계 민간이양'의 안착이다. GCRB는 지난해 11월 1단계 민간이양을 통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과 개인사업자까지 위탁 범위를 확대했으며, 2단계에서는 모바일 플랫폼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 간소화 심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와 일부 15세 이용가 게임은 기존 정밀 심의를 유지하고, 청소년이용가 게임은 간소화 심의를 적용하는 선택형 심의 방식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법정 처리 기간도 기존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간소화 심의는 2일 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GCRB는 등급분류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사전 검토 단계에서 유사 심의 사례와 해외 사례 검토를 의무화하고 심의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는 한편, 회의록과 운영 성과, 연간 회의 일정, 신청 기업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이승훈 신임 위원장은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개발사와 이용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자율심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유병한 게임문화재단 이사장은 "제6기 위원회 출범과 2단계 민간이양은 국내 게임산업 자율심의 체계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과 산업 성장을 위해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