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은 "페이스북이 아무런 예고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피해자가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구제 조치를 해줘야 할텐데, 피해가 얼마나 발생한지 알고 있는가"라고 게임물관리위원회 설기환 위원장에게 질의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페이스북을 통해 서비스되는 카지노 묘사 불법 게임물에 대해 등급 분류를 요청했으나, 페이스북 측은 자사의 서비스 게임이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에 공용되며, 글로벌 서비스업체라는 사유로 페이스북에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부여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페이스북은 국내 게임 서비스를 중단했다.
박주선 의원은 "페이스북 측에 국내 이용자가 얼마나 되고,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해야 했다"며 "피해 대책 마련은 되어 있느냐"고 꼬집었다.
설기환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다. 앞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박주선 의원은 밸브가 운영하는 스팀의 게임물 등급 분류에 대해 지적했다. 박주선 의원에 따르면 스팀의 한글화 게임 138개 중 등급 분류를 받은 것은 60개에 불과하다.
박주선 의원은 지난 9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밝히고, 스팀 게임의 등급 분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당시 게임위 측은 "스팀은 서버가 해외에 있고, 전세계를 대상으로 게임을 제공하고 있는데다가 이미 국내 이용자수가 70만 명에 육박하기 때문에 페이스북과 같이 일방적으로 폐쇄하거나 스팀이 국내 사업에서 철수할 경우 여론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개연성이 크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박주선 위원은 "밸브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조치를 해야한다"며 "대한민국 법 주권이 훼손되고, 법치국가의 체면이 손상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박주선 의원은 "국내법에 대해 외국 업체나 내국 업체나 평등하게 적용되야 한다"며 "법치국가의 법 존엄성 확립을 위해서라도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데일리게임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