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의 정책적 위상을 재정립하고 K-컬처 400조 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내 대표 수출산업으로 성장한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업 특성을 반영한 세제와 금융 지원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주최,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관한 'K-컬처 400조 달성을 위한 게임산업의 역할과 정책적 위상 강화' 정책 토론회가 진행됐다.
김재원 의원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은 콘텐츠 수출을 이끌어온 게임산업의 성과에 걸맞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와 게임 IP(지식재산권) 보호, 글로벌 마케팅 지원, AI(인공지능) 활용과 지식재산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대한민국 게임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게임업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 차원의 진흥 정책과 제도적 지원도 절실한 상황"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실질적인 정책 지원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송진 정책연구본부장은 한국의 콘텐츠산업(K-콘텐츠)이 지난 20년간 매출은 2.75배, 수출은 10배 이상 성장하며 국가 대표 수출산업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내 콘텐츠산업은 2012년 서비스무역 흑자로 전환한 이후 현재는 수출이 수입의 약 10배에 달하는 산업으로 성장했으며, 2차전지와 가전 등을 넘어서는 수출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송 본부장은 정부가 제시한 'K-컬처 시장 규모 400조원, 수출 1900억 달러' 목표 달성 과정에서도 콘텐츠산업의 역할이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K-콘텐츠가 없는 K-컬처의 성장은 사실 불가능하다"며 "콘텐츠산업은 관계성이 높은 산업까지 견인하는 핵심 인프라"라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 정책만으로는 정부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수준의 예산이 유지될 경우 2030년 콘텐츠산업은 매출 206조원, 수출 187억 달러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며, 정책 예산을 매년 10%씩 확대하더라도 목표치와는 여전히 격차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 예산은 민간 투자와 혁신을 유도하는 촉매 역할을 해야 하며, 산업 성장에 초점을 맞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게임산업의 정책적 위상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내 게임산업은 소비시장 규모 세계 4위권, 수출 경쟁력은 UNCTAD 기준 세계 2위 수준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콘텐츠산업 내 비중에 비해 정책 지원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송 본부장은 2026년 기준 게임 관련 예산이 전체 콘텐츠산업 예산의 6.9%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게임산업이 성장 둔화 국면에 접어든 점도 과제로 꼽혔다. 개발비 증가와 투자 위축, 시장 양극화, 모바일게임 중심의 시장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으며, 이용자 감소와 플랫폼 변화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인디게임과 중견기업 육성, 콘솔과 멀티플랫폼 확대, AI와 IP를 활용한 경쟁력 강화가 앞으로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끝으로 송 본부장은 정책 방향으로 ▲인디게임과 중견기업 성장 지원 ▲AI 및 IP 기반 경쟁력 강화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정책금융 확대 등을 제안했다. 그는 "산업 구조를 보다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며 "성공한 프로젝트는 재투자로 이어지고 실패한 프로젝트는 재도전이 가능하도록 금융 제도가 설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