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게임산업의 정책적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인 전문가들이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를 비롯한 보편적이고 산업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컬처 400조 달성을 위한 게임산업의 역할과 정책적 위상 강화' 정책토론회 지정토론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최원석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의적인 게임 제작과 글로벌 진출, 정책금융 확대를 축으로 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인디게임 지원 확대와 중견 게임사 대상 제작 지원 신설, 게임기업 융자사업 도입,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추진 등이 대표적인 과제라고 소개했다.
특히, 최 과장은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를 두고 제기되는 연구·인력개발(R&D) 세액공제와의 중복 논란에 대해서는 게임기업 가운데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받은 곳은 2.1% 수준에 불과하다며 중복 지원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수 감소보다 생산 유발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분석한 내용을 담아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제도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해 수출 바우처 확대와 함께 남미 등 신흥 시장 공동관을 신설하고, 게임 출시 전 현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전 평가를 진행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게임기업을 위한 융자사업도 새롭게 추진해 개발부터 출시까지 이어지는 자금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와 함께 게임 분야 AI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청년인턴 지원을 내년 세 자릿수 규모로 확대하는 한편, 불법 사설서버 긴급 차단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처벌 강화 등을 통해 게임 IP 보호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율촌 채종성 조세대응팀장.
법무법인 율촌 채종성 조세대응팀장은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가 기존 연구·인력개발(R&D) 세액공제와는 성격이 다른 제도라고 봤다. 그는 재정당국이 게임업계가 이미 R&D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두 제도는 적용 대상과 목적이 달라 중복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현재 세액공제 제도는 환급형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 실제 이익을 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제도를 둔 것은 감면받을 기회를 준다는 것이지 세금 감면이라는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업계는 성공의 결과를 정부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작비 세액공제는 게임업계만의 특혜가 아닌 다른 콘텐츠 산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훈 정책국장.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훈 정책국장은 게임산업을 바라보는 정책부터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K-컬처 400조 달성을 위해서는 콘텐츠산업의 성장이 필수적이며, 그 중심에는 수출을 견인하는 게임산업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기존 정책을 유지해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며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춘 새로운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I 전환을 산업 성장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작비 세액공제뿐 아니라 정책금융과 모태펀드, 게임기업 상장 환경 개선,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수출 지원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 국장은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를 시작으로 여러 제도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동할 때 게임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