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90년대말 게임산업 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한국게임산업개발원(구 게임종합지원센터)을 설립하고 매년 2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해 왔으나, 지난해 170억원 수준으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는 135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부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원장 우종식)은 지난주 서울 구의동 소재 테크노마트 32층 대회의실에서 `2006 게임산업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2010년까지 세계3대 게임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과 게임산업 진흥 및 게임문화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문화부는 민간과 정부 공동의 정책추진시스템을 기반으로 게임의 산업적, 문화적 발전에 주력하는 한편, 개발원의 정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문화부에서 밝힌 게임산업진흥과 문화조성을 위한 예산은 총 135억원(국고 125억원, 민간기금 10억원)으로 2005년(170억원) 대비 2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예산으로 정부는 게임산업 생태분석 및 산업구조 혁신기반 마련 국산게임 해외진출 지원시스템 강화 환경변화에 대응한 게임콘텐츠 창작환경을 조성 건전 게임문화 조성 및 대국민 인식제고 확산 창의성 있는 전문인력 양성 및 산학 연계체제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문화부는 법제도 개선에 나서는 한편, 게임산업개발원의 정책 지원기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제개편을 단행, 대팀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편이지만 개발원 인력 또한 지금보다 20%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게임산업 진흥과 관련해 정부 예산과 산하기관 인력이 줄어들게 된 것은, 국내 게임산업이 나름의 경쟁력을 갖게 되면서 산업 초기에 시행해 왔던 투자·제작 지원 중심의 사업으로는 향후 국제 경쟁력을 갖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정부는 한국 게임업계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구조 혁신과 문화적 고도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종래의 법제도과 지원정책 변화가 시급한 때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업계 일각에서는 “한국 게임산업이 나름의 경쟁력을 갖게 된 것은 사실이나 중소 업체들의 생존과 빠른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여전히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태”라며 “기조의 외형적 지원 규모를 줄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