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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터넷 명의도용 방지 대책 발표

인터넷 명의도용 방지 대책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 경찰청 등은 엔씨소프트·넥슨 등 온라인게임 업체들과 통신사업자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인터넷 명의도용 사건과 중국발 해킹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온라인게임 명의도용 및 중국발 해킹 방치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와 민간은 인터넷 기업들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과 신원확인 허술함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특히 정부는 대부분의 명의유출과 명의도용이 중국 내 사용자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정통부 중국내 한국어 주민번호 유통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미 2600여개에 달하는 불법 IP 정보를 KT·하나로 등 통신사업자 제보해 차단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정통부는 게임산업협회 등과 공동으로 한국발 우회 IP 접속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적발, 차단키로 했다.

명의유출 및 도용의 원인이 되는 아이템 현금거래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화부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명의유출 위험에 노출된 인터넷 업체들은 신원확인 수단의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휴대폰 인증 방식을 적극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또 중국 등 해외로 유출, 거래되고 있는 한국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삭제해 줄 것을 해당 국가 정부 및 인터넷 업체에 요청키로 했다. 차제에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인터넷 사용자의 보안 패치율을 80% 이상으로 높이는 한편, 인터넷 업체들에게는 방화벽 설치를 권장키로 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방문자수 상위 7만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상시 해킹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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