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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성인게임장 세무조사 착수

최근 사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성인게임장과 사행 PC방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26일 경품게임과 온라인 갬블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성인게임장과 PC방 54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업소의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폭력조직과의 연루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성인용 경품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장과 온라인 도박게임을 서비스하고 잇는 PC방들이 게임기기를 조작하고 게임 경품으로 지급하는 상품권을 현장에서 불법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으며, 엄청난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 현금 수입업종의 특성을 악용해 탈루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일반적인 세무조사 방식으로는 게임 이력 파악 등 과세 근거 서류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 및 일선 세무조사요원을 통해 심층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최근 사행성 게임장 문제와 관련해 총리실과 문화관광부가 근절 대책을 마련, 시행해 왔으나 경찰의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세청이 칼을 뽑아든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에 앞서 검찰 또한 최근 마약과 조직폭력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경품게임 제작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어 사행성 게임을 서비스해 왔던 성인게임장 업주들과 제작사, PC방에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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