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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산하기관 간 지원업무 중복 논란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게임산업 관련 유사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게임산업 지원 업무 중복 문제는 문화부와 정통부 사이에서 발생해 왔으며, 같은 부처 내 산하기관 간 중복 시비가 일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원장 서병문, 이하 진흥원)은 최근 `대학 내 게임동아리 지원사업‘을 비롯해 `게임기술 세미나 및 워크샵’, `게임 콘텐츠 평가서비스‘, `아케이드게임 부품표준화 위한 수요·현황·전략 연구조사’와 같은 게임 관련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원이 이 같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된 것은 지난해 정부의 문화기술(CT) 육성정책에 따라 콘텐츠진흥원과 한국게임산업개발원(원장 우종식, 이하 개발원)으로 분리돼 있던 콘텐츠 분야 연구개발 기능이 진흥원으로 1원화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발원 산하 게임연구소 인력과 예산은 물론 게임관련 연구개발 지원사업 일체까지 진흥원 산하 CT전략센터로 통합됐다.

문제는 CT 지원기능 통합 이후 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임관련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개발원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거나 과거에 진행해 왔던 다른 사업들과 유사성이 짙다는 점이다. 특정 사업의 경우 과거 실패 사례를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게임 동아리 지원사업 만해도 R&D 관련 사업이라기보다 개발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창의적인 게임콘텐츠 창작환경 조성 사업‘과 유사하다는 게 개발원의 입장이다. 개발원에서 진행해 왔던 시나리오공모전이나 인디게임공모전과도 성격이 동일하다는 주장이다.
또 아케이드게임 부품표준화 관련 사업은 진흥원에서 추진하려는 연구내용과 개발원이 추진하고 있는 연구내용이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당 사업이 가시화되면 두 기관 모두 예산 낭비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외에도 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임 콘텐츠 평가서비스 사업은 과거 개발원이 수십억원을 들여 추진했다가 실패한 `크로세스닷컴‘ 사업과 유사해 논란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이처럼 같은 부처 산하기관 사이에서 업무중복 논란이 일어나게 된 것은 진흥원과 개발원의 연구개발 지원기능 통합 과정에서 담당 부처가 제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업무와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과 조직부터 통합함으로써 중복 소지가 발생했다는 것. 이로 인해 업계 혼란을 가중시킨 것은 물론, 두 기관 간 관계도 껄끄러워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실제 진흥원 관계자는 “지난해 개발원의 연구개발 기능이 진흥원으로 넘어올 때 R&D와 무관한 사업까지 넘어왔다”며 “곧바로 중단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올해까지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상당수 사업을 민간으로 넘길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또 논란이 된 게임 콘텐츠 평가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원에서 진행해 왔던 정량적 품질평가와 달리 진흥원만의 정성적 품질평가 시스템을 도입, 차별화한 것”이라며 “대학 내 게임동아리를 지원하게된 것도 이를 위한 전문 평가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일환이었으나 이 사업 또한 올해까지만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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