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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 사건 일파만파

사행성 게임기 `바다이야기‘ 파문이 권력형 비리 의혹과 맞물리면서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바다이야기’류의 사행성 경품게임을 유통·서비스해온 업계는 최근 정부와 검찰의 강력한 근절대책 및 단속으로 철퇴를 맞고 있으나, 특정 게임기 흥행에 정치권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의혹의 골자는 `바다이야기‘ 게임기 인허가(등급분류) 과정에서 외압이나 로비가 없었느냐는 것과 정치권의 개입에 의해 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방조나 협조가 있었느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이 일어난 시점은 최근 유진룡 전 문화부 차관의 경질 사유로 `바다이야기‘ 인허가를 가로막으려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온 이후이다. 또 `바다이야기’에 대한 영등위 등급분류 시점이 문화부의 경품고시 개정 시점과 맞물렸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개입 의혹이 부풀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야당에서는 정부의 경품용 상품권 사업자 지정 과정에서도 이 같은 비리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으며, 또 일부 언론에서는 영등위가 문제가된 `바다이야기‘라는 게임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날림으로 등급을 부여했다는 비판을 하면서 영등위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바다이야기나 사행성 게임기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검찰에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했으나,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바다이야기‘ 게임 관련 의혹 대부분이 아직은 `그럴지도 모른다’는 수준의 개연성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게임기 등급분류 과정에 대한 문화부와 영등위가 각기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진실 공방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화부는 2004년 당시 사행성 게임물 `재심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영등위 측에 수차례 발송했 규제 강화 방침을 밝혔으나, 당시 활동했던 영등위 위원장과 위원은 오히려 문화부에서 게임물 심의기준 완화를 요청해 왔으며, 영등위의 규정 강화를 할 수 없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6월부터 사행성 게임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지난 20일 `바다이야기‘를 포함한 사행성 게임기 제조·유통 업체 관계자들은 구속 수감했으나, 이번 파문과 관련해서는 “정치권과는 관련없다”며 정치권 연루 부문은 수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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