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중계 사이트 미국 업체가 싹쓸이 =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국내 아이템 현금거래 중계 사이트 `아이템 매니아‘가 미국의 동종 업체 IGE닷컴에 인수 된 데 이어, 최근에 이 분야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아이템베이’도 같은 회사와 매각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이 문제인가 = 문제는 IGE닷컴이 아이템베이 인수까지 완료하게 되면 국내 아이템 현금거래 중계시장의 90% 가까이를 점유하게 되면서 사실상 독점 사업자로 부상하게 된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아이템 현금거래 중계 사이트가 미국 업체에 넘어가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규제 정책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 검찰은 이미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를 불법으로 선언한 바 있으며, 정부는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나 관련 사이트가 미국 사업자에게 넘어가게 되면 향후 규제 정책을 확정한다 해도 칼을 대기 어렵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버만 미국으로 이전해도 단속할 수 없는 게 국내법의 현실이다.
해법은 없나 = 이번 사안과 관련해 문화관광부 게임산업진흥팀은 “이 분야 전문가에 의뢰해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으나, 현행 음비게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으로도 규제 근거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새로 제정된 게임산업진흥법 하위법령을 수정·보완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이 또한 국내 사업자에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 대안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온라인게임 관련 학술연구를 하고 있는 게임문화연구회(www.gamestudy.org 대표 허준석)는 이에 대해 “아이템 현금거래 관련 규제안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 업체의 진출이 이뤄진 이상 이제는 차선책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게임문화연구회에서 제시하는 차선책은 온라인게임 사업자 스스로 자사 게임에 한해 아이템 현금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리니지‘ 아이템 현금거래 중계 서비스는 엔씨소프트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아이템 현금거래를 양성화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아이템베이’나 `아이템매니아‘와 같은 기존 아이템 중계 사이트들은 `영업 및 업무 방해’ 혐의로 받게돼 더 이상 `복덕방‘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때 정부는 온라인게임 업체들의 아이템 현금거래 서비스 사업에 대한 통제 수단만 갖고 있으면 된다. 실제 온라인게임 업체들이 직접 현금거래 서비스에 나설 경우, 아이템 현금거래로 인한 부작용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게 연구회 측 설명이다. 또 문제가 발생한다해도 지금보다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게 수월해 질 것이라고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