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환전업 금지 의미 = 문화부가 이번 개정안에 게임머니 환전업 금지 조항을 삽입한 것은 게임머니를 활용한 사행게임 서비스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동시에 온라인게임 업계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온 아이템 현금거래 중개사업에 대한 규제 의지도 담고 있다.
업계든 학계든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가 사행행위 도구로 이용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 기조는 향후 아이템 현금 거래 시장 전체 대한 규제 정책을 만들 때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아이템 현금거래는 약관상 아이템의 소유권자인 게임업체의 묵인 하에 이뤄져 왔기에 정부의 개입 여지가 없었던게 사실이다. 이번에 정부가 사용자 간 거래 행위가 아닌, `거래 중개 행위‘를 문제삼은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업계 파장은 = 하지만 게임머니 `거래 중개‘ 금지만으로도 아이템 현금거래 시장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게임산업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아이템 거래 시장(8300억원 예상)의 80% 이상이 게임머니(7000억원) 거래 시장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장사를 못하게 되면 아이템베이나 아이템매니아와 같은 중개상들이 치명상을 입게된다. 최근 한국 아이템 거래 시장 장악을 위해 진출한 외국 업체도 사업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중개 사이트 서버를 외국으로 옮기는 편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부 또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온라인게임 업계서는 국내 최대 규모 사이버 경제를 자랑하는 엔씨소프트 `리니지‘ 형제와 NHN `한게임’, CJ인터넷 `넷마블‘, 현금거래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YNK의 `로한’ 등이 직간접적 피해를 입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주말엔 이들 업체의 주가가 대폭 하락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업체와 네티즌 반응은 = 이번 개정안 대해 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엔씨소프트 또한 “정부의 이번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넥슨과 같은 캐주얼게임 업체들은 “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네티즌 의견은 개정안을 지지하는 쪽과 우려하는 쪽으로 나뉘고 있다. 아이디 `whee81‘을 사용하는 네티즌은 “출발은 바다이야기 때문이겠지만 아이템거래까지 완전히 불법화 시켜 온라인게임 시장을 정상화 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으나, `snrnsigkgk’는 “리니지 사용자 감소는 물론 PC방 영업도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이외에도 많은 네티즌은 게임머니 중개 금지 조치에 대해 “아이템 거래를 위장한 거래나 서버 이전 등 다양한 편법이 등장할 것”이라는 지적도 내 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