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1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케이드게임산업에 관한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이 대거 포함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28일 제출했다. 게임장 허가 절차가 간소화돼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케이드 게임산업과 관련해 대폭적인 규제 완화 의지를 보였다.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해 시장이 위축돼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자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산업 활성화를 꾀한 것.
먼저 아케이드 게임장 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대규모 문화ㆍ관광ㆍ청소년ㆍ체육시설의 영업소 내에서 게임장을 설치하는 경우 별도의 등록절차를 생략하기로 했으며 콘도미니엄업, 유원시설업, 영화상영관, 대규모 점포 내에 게임장과 PC방을 설치할 경우에도 별도의 등록절차를 두지 않기로 했다.

또한 광고 등을 목적으로 일정한 수 이내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등록을 면제하고 은행과 목욕탕 등 공동이용시설의 영업자가 손님들에게 자유롭게 소규모 게임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게임장의 수가 증가하고 싱글로케이션 시장이 확대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아케이드게임기 수요의 증가로 이어져 관련 업체들의 실적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아케이드게임 이용자 저변까지 확대해 장기적인 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영세 게임장 업자들은 대형 업체들에게만 규제가 완화될 뿐 소규모 게임장에 돌아가는 혜택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사업장에서의 규제 완화에 한정돼 있다는 것. 소규모 영세 게임장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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