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문방위)는 고포류 게임의 간접충전 방식의 사행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오는 16일 열리는 문화부 국정감사에 김정호 게임산업협회장(NHN 대표)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방위는 게임 아바타를 사면 게임머니를 주는 간접충전 방식이 게임의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판단하고 관련 내용을 김 협회장에게 집중 질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img1 ]]아울러 한나라당 이경재 국회의원(인천광역시 서구 강화군 을, 사진)은 게임산업진흥법(이하 게진법) 개정을 통해 고포류 게임의 간접충전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 여의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게임산업에 대한 강도높은 규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게진법 개정안을 준비중인 이경재 위원은 "게이머들이 게임 캐릭터(아바타)를 사서 사이버(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이 사이버머니로 고스톱과 포커를 즐기는 만큼 이들 게임은 사실상 도박과 다름없다"며 이를 근절하겠다는 개정안 입법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국회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게임포털의 간접충전 방식은 고포류 게임에서 아바타를 사면 게임머니를 주는 것으로, 협회 회장사인 NHN을 비롯해 CJ인터넷과 네오위즈게임즈 등 고포류를 서비스하는 모든 게임업체가 비즈니스 모델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또 고포류게임의 간접충전 규제가 자칫 캐주얼게임의 게임머니 충전방식에 대한 규제로까지 확산될 경우, 한국 온라인게임 시장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처럼 고포류게임에 대한 강력한 규제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게임 시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국회와 국민들 사이에 상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게임포털의 경우 실명인증과 엄격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해 놓고 고포류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으나, 일반 시민들은 메이저 게임포털과 불법 카지노 사이트를 유사한 '사행게임'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온라인게임 산업과 성인용 경품게임 산업을 싸잡아 사행산업으로 이해하게 된 것과 같은 이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온라인 게임산업은 문화산업 분야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효자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 같은 규제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쪽에서는 수출 역군으로 뽑아 상장을 주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사행성 조장 주범으로 몰아 철퇴를 가하고 있는 엇박자 행보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 도마위에 오른 간접충전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은 당초 직접충전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업계 스스로 고포류 게임의 사행성을 막기 위해 내놓은 고육지책이었다. 이들은 또 월 30만원으로 고포류게임의 충전 한도를 제한하는 등 자율규제도 실시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간접충전 모델을 규제하는 것은 누가봐도 지나친 처사라는 게 해당 업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이들은 특히 간접충전 방식이 사라질 경우 과거처럼 직접충전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성적인 카지노 사이트가 등장하는 것은 물론, 게임머니가 불법 유통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2002년 NHN이 한게임에 간접충전 방식을 도입한 이후 상당수 게임머니 중개상들이 사라지기도 했다. 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게임포털들은 '그린게임캠페인'을 통해 고포류 게임의 사행성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간접충전방식이 사라지면 오히려 고포류 게임의 사행성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만큼 정치권은 게임업계의 자율적 정화 노력을 믿고 맡겨달라"고 말했다.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