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학용 국회위원이 공정위에 제출한 블리자드 배틀넷 통합계정 약관심사 청구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 이하 공정위)가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대표 마이크 모하임)의 배틀넷 통합계정 약관에 대한 불공정 심사에 착수했다.
6일 공정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 위원(인천광역시 계양구 갑)실에서 제출한 블리자드 배틀넷 통합계정 약관심사 청구를 접수받아 불공정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신 위원은 "블리자드가 배틀넷 통합 과정의 일환으로 이용자 약관을 수정했으나 사용자는 수정된 약관에 무조건 동의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수정 약관 3가지 중 하나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점은 사용자에게 너무 불리한 조항"이라며 심사청구 취지를 밝혔다.

블리자드코리아(대표 오진호)는 지난 9월 17일 자사 모든 게임 서비스를 하나의 계정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배틀넷 통합계정 정책을 발표했으나, 이용자 의무 조항은 많은 반면 회사측 책임 조항은 미비해 불공정 약관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학용 위원실에서는 블리자드의 배틀넷 통합계정 이용약관 가운데 ▲2차 저작물 독점 권리 ▲미비한 사용자 정보보호 조치 ▲이용자 손실에 대한 회사측 면책 특권 ▲이용자의 구제수단 미비 등 지나치게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블리자드가 그동안 '스타크래프트'나 '워크래프트3' 등을 종목으로 하는 e스포츠 게임방송 중계권을 두고 한국e스포츠협회와 수차례 마찰을 빚어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블리자드가 한국e스포츠협회와 관련 종사자들이 만들어온 e스포츠 시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저작권만을 내세워 시장의 성과를 무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블리자드 약관 불공정성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 것은 사실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소비자들에게 불합리한 조항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리자드코리아는 지난 2005년에도 '월드오브워크래프트'(와우) 국내 상용 서비스를 앞두고 불공정한 이용약관을 내걸었다가 된서리를 맞은 바 있다. 당시 블리자드는 이용약관 15조 J항을 통해 72시간 동안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만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요금을 결제한 뒤 환불 받으면 캐릭터를 삭제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했고 해킹에 의해 사용자 아이템과 캐릭터 등이 손상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했다가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과 공정위 시정조치로 사과문을 게재하고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불공정 약관으로 된서리를 맞은 선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또 다시 불공정 시비 소지가 있는 약관을 꺼내 놓을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시장을 단순히 소비시장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게 공통된 견해다.

블리자드코리아를 포함해 블리자드 본사 고위 관계자들은 한국 언론과 만날 때면 입버릇처럼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지만, 정작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는 물론 게임 서비스 정책과 관련한 소비자와 업계 요구는 묵살한 채 제 잇속만 챙겨 왔다.

지금의 블리자드가 있기까지 한국 소비자들과 e스포츠계의 역할이 지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게임산업에 대한 지원이나 투자는 물론 e스포츠 리그 한번 제대로 후원한 전례도 없다.

블리자드와 더불어 세계적인 게임 퍼블리셔로 불리고 있는 EA의 경우, 상대적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지지를 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업체에 거액의 자금을 투자한 것은 물론 온라인게임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 달리 블리자드 고위 관계자는 한때 자신들을 세계적인 스타 개발사로 만들어준 한국의 소비자들을 '스타크래프트에 미친' 게이머들로 비하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서비스 당시에는 이 게임의 판권 계약을 빌미로 국내 게임업체들을 줄세워 기업정보와 영업계획 등을 빼내고 난뒤, 돌연 직배를 결정하는 뻔뻔함으로 국내 업체 모두를 바보로 만들었던 일화는 지금도 업계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에서야 이 회사는 국내 게임전시회(지스타) 참가를 결정하는 등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또 '스타크래프트2' 발매에 앞서 정부의 등급심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일환에 지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회사는 지스타 출범 후 줄곧 문화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전시회 참가 요청을 받아 왔으나 '전시회 성격이 블리자드와 맞지 않는다', '블리즈컨 같은 자체 프로모션 행사가 있어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참가를 거부해 왔다.

국내 게임업체 관계자는 "블리자드 사장이 중국 게임전시회에 참가한데 이어 한국 전시회에 부스를 차리는 것은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각국 정부에 잘보이기 위한 일환에 지나지 않는다"며 "소비자들과 시장을 배려하는 회사라면 전시회에 참가하기에 앞서 게임 약관부터 시장과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블리자드코리아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로부터 어떠한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지만,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한국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사회공헌 활동 등을 계획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주문했다.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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