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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변재일 의원 '현 정부 IT와 게임산업 규제 심화'

[[img1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과감한 정책지원과 투자로 성장해온 IT와 게임산업이 현 정부에서는 홀대를 받고 있다. 창의력과 상상력, 감성으로 승부해야 하는 산업 특성을 무시하고 규제책만 내놓는 것은 문제다."

13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민주당)이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IT 정책이 단기 성과주의에 집착하고 규제 일변도로 가득해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며 과감한 정책지원과 투자로 성장해온 IT산업이 현 정부 들어 지원 육성 보다는 규제로 정책이 선회했으며 대통령의 '닌텐도게임기' 말 한마디에 관련 부서들이 호들갑을 떨면서 실효성 없는 전시행정을 펼쳤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문화부가 게임 관련 R&D 예산 중 일부를 계획없이 전용예산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가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0~30%대의 높은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과는 달리 비디오 게임은 국내게임시장 평균 성장률 17.1%에 미치지 못하는 3.0%에 불과해 성장세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극찬한 닌텐도 역시 2분기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40% 줄어들고 순이익은 60% 급감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 가능성이 낮은 비디오 게임보다는 온라인과 모바일 플랫폼 육성에 더 힘쓰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현 정부가 IT정책을 총괄한 정보통신부와 이를 뒷받침한 과학기술부를 해체하면서 IT산업을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공공분야를 떠받치는 사회인프라 정도로 대우하는 홀대 정책을 펼치는 이상 닌텐도 같은 게임기는 절대 나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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