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만에 돌아온 백호의 해 경인년 새해가 밝았다. 밴쿠버 동계올림픽과 남아공 월드컵이 열리는 2010년에는 국내 게임업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복지부는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게등위는 또 한 차례의 심의수수료 인상을 준비하고 있으며 게임산업협회는 신임 협회장을 추대하고 업무 정상화를 꾀할 계획이다.

◆신임 한국게임산업협회장 취임은 언제?
경인년 백호의 해인 2010년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새로운 회장을 맞이할 예정이다. 김정호 전 회장이 NHN 한게임 대표직을 휴직함에 따라 협회장 자리도 공석인 상황으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조속히 새 인물을 추대해 업무 정상화를 이뤄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김정호 전 게임산업협회장의 모습.
NHN이 회장사를 계속 맡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함에 따라 NHN에서 신임 협회장을 내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게임산업협회는 2기 협회장을 맡았던 김영만 회장을 추대했으나 본인이 고사함에 따라 아직까지 신임 협회장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게임산업협회 회장 공백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게임산업협회는 새로운 수장을 찾는 일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다각도로 신임 회장을 선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의외로 빠른 시일 내에 업계를 대표할 인물이 추대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게임산업진흥법 연내 국회 통과될 듯

문화관광부가 2008년 11월 국회에 제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전부개정법률안도 연내 통과될 전망이다. 지난해 미디어법에 초점이 맞춰지며 처리가 늦춰진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빠르면 상반기 중으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 심의제도 추진과 사행성 게임 이용자 처벌 확대, 게임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 다양한 현안을 담고 있으나 미디어법을 비롯한 굵직한 이슈에 밀리며 지난해 열린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하지만 미디어법이 지난해 통과되고 게임산업진흥법의 계류 기간이 길었던 만큼 빠르면 상반기 중으로 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게임물 심의 수수료 2.5배 인상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연내 게임물 심의 수수료를 2.5배 인상할 전망이다. 게등위는 국고 지원이 중단되며 발생하는 예산 부족분을 심의수수료를 인상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게등위는 사후관리 등 외적 부분은 계속해서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심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비용만 수수료를 통해 마련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연간 35억원 정도만 수수료 인상을 통해 마련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게등위가 심의수수료로 35억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행 수수료보다 2.5배 인상이 불가피하다.
100만원 가량인 MMORPG의 심의수수료는 최대 270만원까지 오르게 된다.

◇게임물등급위원회 로고.
지난해 게등위가 이미 심의료 현실화를 이유로 1000%에 달하는 심의료 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 올해에도 대폭 인상안을 내놓자 업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업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게등위는 수수료 인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야구게임 선수 이름 표기도 달라진다

2010년 새해에도 야구게임과 관련한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CJ인터넷의 KBO 라이선스 독점계약과 네오위즈게임즈의 공정위 제소, 은퇴 선수들의 성명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등 굵직한 이슈가 쏟아졌던 지난해에 이어 2010년에도 야구게임 라이선스와 관련한 소송이 빗발칠 전망이며, 게임 내 콘텐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가장 먼저 게임 내 변화를 맞은 게임은 네오위즈게임즈 '슬러거'다. 네오위즈게임즈는 1일부터 게임 내에 프로야구 역대 팀들의 이름을 실명과 다른 이름으로 바꿨으며 로고도 모두 교체했다. CJ인터넷은 '마구마구' 게임 내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13인의 은퇴 선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CJ인터넷 '마구마구' 홈페이지 모습.
하지만 네오위즈게임즈는 선수협과의 협의를 이유로 KBO 선수들의 실명 표기를 강행한 것에 대해 CJ인터넷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서 새해에도 야구게임 주도권을 둘러싼 업체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선수협 역시 KBOP를 상대로 CJ인터넷의 라이선스 단독 계약 무효 소송을 벌일 예정이어서 일련의 소송 결과에 따라 야구게임 내에 더욱 큰 폭의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PC방 금연구역 지정 연내 시행?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해 5월 PC방을 포함한 16개 공중이용시설의 전면 금연구역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PC방 업계 반발이 적지 않지만 복지부의 금연구역 확대 의지가 강해 PC방 금연구역 지정이 연내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금연 확산을 위해 모든 실내 구역에서 금연정책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PC방 업주들은 전면 금연을 시행할 경우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복지부 입장이 워낙 강경해 PC방 금연화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5일 한국 성인 남성 흡연률이 지난해 하반기 43.1%로 상승세로 돌아섰다며 흡연률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PC방을 비롯한 공중이용시설 금연 확대 정책 시행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적지 않은 유예기간을 두고 금연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PC방 업계는 매출 감소 등 적지 않은 악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