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로 꼽히던 한국 온라인게임이 안팎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 일본 등 게임 선진국들은 온라인게임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본격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었고 후발주자였던 중국도 거대자본을 앞세워 거세게 도전하고 있다. 반면 국내 상황은 녹록치않다. 정부는 규제의 칼을 들이대고, 게임산업 진흥 관련 예산은 올해 대폭 삭감됐다.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을 통폐합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경우 게임산업은 아예 뒷전이다. 최근에는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 7곳은 '게임 과몰입 예방'을 이유로 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본지는 최근 한국 온라인게임 산업이 맞고 있는 위기 상황를 6회에 걸쳐 짚어봤다. <편집자주>

① 말뿐인 게임산업 진흥, 지원은 없고 규제만 있다
② 방송 산업 챙기는 콘진원, 방진원으로 고쳐야 ③ '게임전문가' 없는 게임산업 진흥기관
④ 세계 3대 게임강국 실현한다는 '문화부 2010 전략'은 어디로?
⑤ 주무부처 문화부 저작권 문제 손놓나
⑥ 게임업계 "문화부가 싫어요"

게임산업 '진흥'은 없고 '규제'만 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올해 정부가 편성한 게임산업 진흥 예산은 288억원으로 지난해 237억원 보다 39억원이 감소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이재웅, 콘진원)은 "경품용상품권수수료 사후관리 예산 집행 등으로 감소분이 생겼을 뿐 지난해와 예산규모는 비슷하다"고 밝혔지만, 2007년 이후 게임산업 진흥예산이 줄어든 것은 올해가 처음하다. 한국게임산업진흥원에서 콘진원으로 진흥주체가 변경된 뒤 벌어진 일이다.
콘진원이 발표한 '2010년 국내 콘텐츠산업 10대 전망'에도 게임관련 부분은 극히 일부다. 수출 39억 달러 달성이 예상된다는 이 보고서에는 방송과 출판, 3D기술 등만 부각됐을 뿐 이미 해외수출 10억 달러를 기록한 게임산업에 대한 진흥책은 찾아볼 수 없다.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이 그동안 진행돼온 것도 없다. 지금까지 콘진원이 진행한 사업 중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은 지난해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발족한 것이 유일하다. 이마저도 소외된 아케이드와 신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였지, 온라인게임 산업 진흥과는 거리가 멀다.

게임산업 전문가들도 대폭 물갈이 됐다. 콘진원은 조직개편을 통해 진흥원 시절 게임산업 진흥에 매진했던 게임인사들을 대거 구조조정 했다. 융화와 시너지 효과라는 목적에서 이뤄진 조직개편이었지만 오히려 전문성만 상실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평가다.

주무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문화부)의 입장도 매한가지. 유인촌 장관은 틈나는대로 "게임산업은 수출효자산업"이라고 강조해 왔지만, 이를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새로운 진흥책은 없다.

2012년까지 우리나라를 세계 3대 게임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2008년 발표도 게임산업진흥원이 중심이 돼 추진한 '2010 게임산업 전략위원회' 내용에서 목표달성 시기만 연장했을 뿐이다. 2010년까지 목표로 하던 것 것을 2년 유예했다. '전시성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와 국회가 게임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정부는 게임산업을 '게임중독'과 사행성으로 얼룩진 천덕꾸러기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2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게임 과몰입을 아동 성범죄 방지 및 식품안전과 함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앞서 여러 국회의원들은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한 셧다운제 등을 발의하기도 했다.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 15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i-ACTION 2012) 전략이다. 젊은 부부가 게임에 중독돼 아이를 굶겨 죽이고 장기간 게임을 하다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등 최근 집중 조명된 게임 과몰입에 따른 사회 문제는 정부 규제의 명분을 강화시켰다.

정부가 내놓은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의 핵심은 셧다운 프로그램과 피로도 시스템을 도입해 게임 과물입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적용시키는 것이 아닌, 정부가 규제책을 만들고 이를 의무화 하겠다는 것이다.

규제 일변의 목소리와 정책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국내 게임산업은 자생력은 약해져가고 있다. 산업의 근간이 돼 온 중소개발업체들은 자금난으로 도산하고 거대 기업들만 산업을 양분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인 지원책으로 토양을 다져야 할 때에 정부가 게임중독을 이유로 일괄적인 규제책을 강요하면 이들 중소업체들의 생존은 더 힘들어질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게임업계 종사자들은 '업계의 자정능력을 믿고 기다려 달라'며 정부에 주문하고 있다. 이미 셧다운제와 피로도 시스템도 이미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과몰입 예방을 위한 사업에도 앞장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게임업체 대표는 "지금 분위기는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 때처럼 괜히 게임업계 종사자가 죄인이 돼는 분위기"라며 "세계에서 인정받는 한국 온라인게임 산업은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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