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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일색 게임산업] 문화부와 행안부 엇박자 행보

[[img1 ]][데일리게임=곽경배 기자]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 대책을 놓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문화부)과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행안부)가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게임산업에 대한 몰지각과 몰이해가 게임 업계 전체에 혼란을 유발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행안부는 15일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i-ACTION 2012) 전략을 발표하고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해 피로도와 셧다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놓고 게임산업 주무기관인 문화부는 "잘못된 소통에서 비롯된 오해"라며, "그럴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영아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사무관은 "행안부와 아이액션 전략을 논할 때 게임업계에서는 자율적으로 피로도 시스템과 셧다운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내용을 언급한 것이 잘못 전달된 것 같다"며 "문화부의 입장은 자율에 맡기는 것이지, 이를 강제하거나 의무화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산하 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도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게임 담당 관계자는 "피로도 시스템과 셧다운 소프트웨어 장착을 의무화 하면 관련 업계는 거세게 반발할 것"이라며 "사실 모든 게임에 아이템 드랍률과 경험치량을 조절할 수 있는 피로도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7개 부처가 마련한 '아이액션2012'은 현재 8.8%인 인터넷 중독률을 5% 이하로 낮추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예방교육 범위를 초등학생에서 성인까지 확대시키고 교육인원도 연간 47만명에서 500만명으로 늘린다.
또 인터넷 이용시간을 지정해 제한하는 '셧 다운 프로그램'과 인터넷 게임을 오래할수록 경험치나 점수를 획득하기 어렵게 만들어 스스로 게임을 중단토록 유도하는 '게임 피로도 시스템'을 보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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