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 네트워크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독관리를 위한 국가 법제도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범종교시민사회 200인 선언 및 토론회'를 열고 중독예방관리치료를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아울러 중독질환으로 여러 사회 공동체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고, 관련 산업이 중독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사회가 보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단체는 "산업발전을 돕는 일은 관련 산업의 부작용을 감시·견제하는 일과 엄격히 분리, 수행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우리사회는 그렇지 못했다"며 "중독문제의 예방관리와 치료를 위한 국가사업 또한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 진흥하는 일과 구분된 별도의 미션을 가진 법체계에 의해 수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단체는 이날 선언문에 포함된 7개 조항 중 3개 조항을 게임으로 다뤄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 단체는 선언문을 통해 "게임산업진흥을 위한 법률은 진흥뿐만 게임과몰과 중독에 대한 의무를 포함함에도 유관부처는 규제 해소만 강조하고 있다"며 "미국정신의학회와 세계보건기구, 관련 법규에서 인터넷게임 중독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중독이냐 아니냐 논점을 흐리지 말고 현상 개선을 위해 산업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