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페이스북이 서비스 중인 게임 접속을 일괄 차단한 것과 관련 문화부가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27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페이스북을 통해 서비스되는 카지노 묘사 불법 게임물 및 사행성 유발 게임의 유통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게임 이용권 보장을 위해 페이스북과 수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페이스북에 국내 법규 준수를 요청했으나, 페이스북은 자사의 서비스 게임이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에 공용되며, 글로벌 서비스업체라는 사유로 페이스북에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부여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페이스북의 요구는 청소년 보호 및 사행성 방지를 위한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카지노 묘사 게임 등 불법게임물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국내 법에 대한 특혜 요구라는 것이 문화부측 설명이다. 문화부 측은 "페이스북의 이같은 특혜 요청과 게임 제작자 및 이용자에 대한 예고 없는 서비스 중단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현재 페이스북을 통해 서비스되는 모바일게임 및 등급분류를 받은 온라인게임은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문화부 산하 공공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소비자 보호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서비스 중단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문화부는 온라인·모바일 겸용 운영체계(OS) 등장, 스마트 TV 등 신규 플랫폼 활성화, 멀티 디바이스 게임 일반화 등, 정보기술(IT)과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등급분류 체계 및 자율등급분류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서비스를 위한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민간등급분류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게임에 대해서만 오픈마켓 운영자의 자율등급분류를 허용하고 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