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할 때 획득 확률 및 아이템 구성을 공시토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게임업계가 '자율규제'로 맞섰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각 게임사들은 해당 법안을 두고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K-IDEA)를 통해 공동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제공을 강제하기 보다는 게임사에게 자율적으로 맡겨달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장 정우택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의 종류와 구성 비율, 획득 확률, 보상 아이템의 가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게임업계는 K-IDEA를 중심으로 자율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법안이 나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K-IDEA는 지난해 11월 청소년 보호를 위해 게임업계 자율규제를 선언한 바 있다.

K-IDEA가 준비 중인 자율규제는 구매 단계에서부터 사후 관리 단계까지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과소비 제한 및 합리적 소비를 유도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 범위를 공개하고, 최소한 구매 가격과 유사한 수준의 아이템이 나오게 하는 등 개정안과 동일한 부분이 많다. 또 자율규제 이행 여부 점검을 위한 협의체와 모니터링 기구도 상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K-IDEA 측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자율규제 선언 후 로드맵에 맞춰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짜고, 게임업체 교육 일정도 잡히고 있다. K-IDEA는 자율규제를 상반기 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K-IDEA 김성곤 사무국장은 "일단 법안 취지는 공감한다"고 운을 뗀 뒤 "우리가 준비 중인 자율규제도 개정안과 방향이 똑같다"라며 "같은 취지와 방향이라면 국회에서 업계의 자율규제 쪽으로 힘을 실어주는 게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기조가 자율규제로 가고 있는데 국내는 그런 토양이 약하다"면서 "지난 11월부터 준비해온 자율규제가 곧 시행되는데,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데일리게임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