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열린 '2015년 국정감사'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에서 여전히 불법 게임물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즉시 중지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형 항공사의 불법 게임물 제공은 이전 유기홍 의원실의 발표로 지적된 바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한항공의 경우 카지노 등 39개 게임, 아시아나의 경우 블랙잭 등의 75개 게임을 논란이 인 이후로도 여전히 서비스 중이다. 유 의원은 두 항공사의 행태가 게임산업진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임산업진흥법에 의해 게임물을 제공하려면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기 때문.
또한 유 의원실이 입수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보낸 '등급미필 게임물 제공에 대한 시정요청'공문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금회에 한하여 이를 유예한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특히 유 의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원장의 질답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보도 이전에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도 못했으며, 이후 조치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관련 이슈가 보도된 이후에도 현황 파악도 하지 않은 등 문제가 많다"며 "이슈가 된 이후로도 계속 불법적인 게임이 서비스 되고 있다. 즉시 불법 게임물 운영을 중지시켜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여명숙 위원장은 "항공사는 게임물 제공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 처분을 할 수 없으니 수사 의뢰를 요청할 것"이라고 답했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