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은 1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열린 '2015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관위가 모니터링 인원 부족으로 5% 수준의 낮은 모니터링 비율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한 게임 등급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게임위는 지난 5월부터 모바일 오픈 마켓 게임물의 모니터링을 위해 부산 YMCA와의 협력으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역량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서용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콜드플레닛Z' 등의 신체 훼손 연출이 등장하는 잔인한 게임이 12세 이상으로 판정 받았고, 카지노 게임이 3세 이상으로 등급을 받기도 했다. 현재 스토어에서 삭제됐지만 '김정은 살 빼기 게임'이 다운로드 5만 건을 기록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게관위가 운영중인 모니터링 인력이 7000건의 게임 등급 판정을 수행하고 이중 1700건에 대해 등급 재판정 조치를 수행했다"며 "그러나 실제 유통 게임은 12만8000건으로 5%의 낮은 모니터링 비율을 나타났다"며 게관위의 모니터링 수행 능력 부족함을 지적했다.
이어 "모니터링 인원을 확충하면 게임물 모니터링 비율을 확대하는 동시에 경력 단절 여성과 장애인으로 구성된 구성원의 사회적 재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