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의 불법 게임물 모니터링 활동 무용성이 지적됐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1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열린 '2015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관위의 불법 게임물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실제 운영 중인 불법 게임물을 게관위에 신고한 후 받은 답변"이라면서 발표 자료를 공개했다. 이를 바탕으로 김 의원은 "답변 내용을 살펴봤을 때 신고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에 게관위 여명숙 위원장은 "모니터링에 있어 신고에 URL 표시가 없으면 자동 메일링 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통해 답변 받으신 사항으로 생각되며 이후 경찰과 협업해 해당 게임에 대한 처리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게관위 신고 후 20일이 지난 뒤에 업자와 나눈 대화를 발표 자료로 꺼내 게관위의 불법 게임물 모니터링 활동의 부족함을 재차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게임은 게임물 등급 분류 필증까지 게시하고 있는 상태로, 사업자 번호까지 버젓이 적어두고 있다"며 "사실상 게관위의 모니터링 활동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보인다"고 역설했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