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그 동안 게임 죽이기 일색이던 정치권이 중국 업체에 추월 당해 내수시장을 빼앗긴 한국 게임 시장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이하 게관위)의 업무 태만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국내 게임 시장은 거침없이 밀려오는 중국 자본으로 인해 이대로 가다간 '차이나 머니'에 국내 게임산업이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관측도 제시된 상태다. 대규모 자본으로 인한 내수 시장 침식뿐만 아니라 고급 인력의 해외 이탈과 사업체 감소, 산업 경쟁력을 억제하는 각종 규제 등이 거론됐다. 일류로 손꼽히던 한국 게임산업의 위상 자체가 하락했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게임업계는 물론 정치권도 한국 게임산업의 위기를 지적하며 신속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실질적인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는 게 최우선 사항이라는 것. 이를 위해 게임 업계에 가장 밀접한 정부 기관인 게관위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 중국의 맹추격, 국내 게임 업계 위상 '추락'

중국에 맹추격 당하는 국내 게임 산업의 위기를 인식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2015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박주선, 이하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은 중국이 세계 2위 규모의 모바일 게임 시장으로 급부상하면서 국내 게임 업계가 위기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중국의 시장 규모는 5조5300억 원으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며 "중국에 다수의 한국 게임사가 진출한 상황에서 이는 확실한 위기"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콘진)은 '한류' 콘텐츠에 대한 개발 및 시장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락기에 접어든 국내 콘텐츠의 재 부흥을 위해서는 한콘진의 노력이 절실한 때라는 게 염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한국 게임산업의 위상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11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2008년부터 연간 10% 이상 성장세를 보이던 한국 게임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사의 숫자와 종사자도 매년 감소하는 등 경쟁력 또한 저하되고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2009년 3만535개였던 게임산업 사업체 수가 2013년에는 1만5078개로 5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며 "게임산업 종사자 수 또한 2013년 9만1893명으로 전년보다 약 4000명 하락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도 18일 게관위 국정감사에서 "국내 게임산업은 그 동안 중국 시장에서 많은 이익을 창출했으나 최근 중국 게임사의 내수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며 국내 게임사들이 위기를 맞았다"며 국내 게임산업이 위기임을 지적했다.

◆ 게관위, 국감 통해 내·외부 문제 지적

게관위가 낙하산 인사, 사업 시행 미흡 등 내부적 문제부터 외부 협력 방안 미비 같은 외부적 문제까지 안팎의 문제점들을 집중 지적당했다. 위기를 맞은 게임산업의 가장 가까운 협력자여야할 게관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지난 18일 게관위는 '2015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박주선, 이하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문제점들을 총체적으로 지적받았다. 사업 시행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의 미흡함이 지적됐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과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 등은 게관위의 불법 게임물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실제 운영 중인 불법 게임물을 직접 게관위에 신고하고 20일이 지나도 여전히 운영하고 있던 사례를 소개하며 "답변을 보니 신고내용 조차 읽어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게관위의 모니터링 활동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보인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서용교 의원은 5%의 낮은 모니터링 수준을 지적했다. 게관위는 지난 5월부터 부산 YMCA와 협력 하에 모바일 오픈 마켓 게임물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12만8000건 중 7000건만을 검사한 것으로 나타나 그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심사의 근간을 이루는 등급 분류 기준 조차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모바일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기준이 미흡해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확률형 유료 아이템의 사행성 모사에도 불구하고 관련 분류 기준이 모호해 아동·청소년들이 사행성 요소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게임위가 대기업에 불법게임물 운영 특혜를 줬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에서 여전히 불법 게임물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

유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경우 10년간, 아시아나의 경우 6년간 등급 심사를 거치지 않고 기내에서 카지노, 블랙잭 등의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관련 이슈가 보도된 이후에도 게관위는 현황 파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조치도 전무해 유 의원은 "즉시 불법 게임물 운영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게관위의 게임 관리 책임 소홀로 게임 업계 시장 축소를 야기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박혜자 의원은 불법 사설 서버 탓에 지난해에만 1633억 원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박혜자 의원은 "정부 차원의 단속이 강화되어야 하며, 불법 사설 서버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며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사설 서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당국과 공조 체제를 강화해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