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2000억 원의 밀린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이른바 '구글세' 조항 실시로 법인세율이 가장 낮은 아일랜드 자회사로 매출을 돌려 회피해온 조세를 토해내게 된 것. 유럽 각지에서 '구글세' 납부 움직임이 일어남에 따라 국내에 끼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현지시간 27일 구글이 이탈리아 세무당국에 1억5000만 유로(한화 약 2000억 원)의 세금을 납부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세금은 '구글세' 실시로 인해 납부가 결정된 것으로, 2000억 원이 몇 년 분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구글은 지난 21일 영국 세무당국과 법인세 납부 기준을 '구글세'에 맞춘 변경에 동의하면서 밀린 세금 1억3000만 파운드(약 2200억 원) 납부를 합의하기도 했다.

구글 뿐만 아니라 애플도 지난해 말 이탈리아 세무당국에 3억1800만 유로(한화 약 4084억 원)의 세금 납부를 약속하는 등 '구글세' 납부 움직임은 유럽 전체로 퍼지고 있는 추세다.

이제껏 구글과 애플 등의 다국적 기업들은 아일랜드 등의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세우고 지식재산권 등을 몰아 세원 규모를 줄여 조세를 회피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6일 G20이 다국적 기업들이 매출 국가에 조세를 납부하게 하는 '구글세' 시행에 전격 합의하면서 이전까지의 세금 회피 내역을 토해내는 중이다.

아울러 오는 2017년을 전후로 국내에서도 '구글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발표됨에 따라 구글과 애플에 매출이 직결된 국내 모바일 게임 오픈마켓에 끼칠 영향도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에서도 1204조1000억 원으로 성장한 국내 전자상거래 규모에 맞춰 지난해 세법을 개정, 7월부터 구글, 애플 등이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용역에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가 이용료 상승을 야기하며 소비자 부담만 늘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어 이전과는 다른 평가를 받기 위해서라도 규제안 적응 전에 만반의 준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 추산 국내 모바일게임 규모는 2015년 3조5916억 원으로 예상되며, 구글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모바일 시장에서 게임 관련 부가 가치세 징수액만 단순 계산해도 2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