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 이하 K-GAMES)가 온라인게임 성인 이용자의 월 결제한도(이하 결제한도)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 정착을 목표로 본격적 움직임에 나선다.

K-GAMES는 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협회장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협회의 지난 2년을 돌아보고 다가오는 2년의 운영 계획 등을 공유했다.
강신철 회장은 이 자리에서 "취임 당시 기업 스스로 주체가 되는 자율규제를 지향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2년의 시간 동안 기틀을 마련해온 만큼 올해부터 좀 더 가시적인 성과를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K-GAMES가 그 동안 자율규제 시행을 목표로 주목해 온 이슈로는 결제한도와 확률형 아이템 등이 있다.

먼저 결제한도는 국내 온라인게임 산업의 성장 규모를 사전에 한정짓는 것은 물론, 개별 사업자의 성장 동력 약화, 창작 의지 반감, 수익 창출-투자 간 선순환 구조 왜곡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이와 관련 K-GAMES는 지난 2015년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규제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합리적인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향후에는 각계 전문가와 소비자, 미디어 등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빠르면 5월 중 결제한도 자율규제 시행을 내다보고 있다.

강신철 회장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고민한 이용자 보호방안을 기반으로 결제한도의 단계적 개선을 시작할 것"이라며 "단순히 개선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는 자율규제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학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정부기관, 이용자, 게임업계 등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운영하고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 한층 강화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을 발표했다.

현재는 시행세칙의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완성된 시행세칙은 사업자 설명회를 거쳐 7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K-GAMES는 이후 평가위원회를 통해 철저한 사후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평가위원회는 자율규제 준수현황 모니터링 결과와 이용자 여론 수렴 등을 기반으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지속 보완하고 개선해나가는 역할을 맡고 있다.

게임산업 관련 규제 개선과 과제 발굴도 지속 추진된다. 특히 지난 2년 간 R&D 세액공제, 웹보드 게임 규제완화(월 결제한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1회 베팅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늘리는 등 고무적인 결과에 힘입어 보다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정책 수립에 목소리를 낸다는 구상이다.

K-GAMES는 향후 부산시와 함께 지스타를 연중 내내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로 한 단계 진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협회장이 지스타조직위원장을 겸임하는 만큼 협회-조직위 간 보다 긴밀한 협력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신철 회장은 "게임은 어엿한 문화예술 콘텐츠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에 있는 잠재력 높은 산업"이라며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정체성을 찾고 산업발전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